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공식선거 운동 첫날인 15일 오후 부산 서면 젊음의 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선보이고 있다. 2022.2.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야당 소속의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공공주택 중심의 주택 공급보다 재건축 재개발 등 민간 분야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이 원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정책 공조로 서울 주택 공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법 개정 등이 필요한 규제 완화는 현재 다수당인 민주당과의 불협화음이 예상,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윤석열 당선자는 공약을 통해 5년간 전국 주택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서울 50만 가구를 포함, 1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게 목표다.

여기에는 청년들이 건설 원가 수준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청년 원가주택 30만 가구와 역세권 첫 집 20만 가구도 포함된다.특히 윤 당선자는 민간 주도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자가 제시한 공급 물량 중 절반에 가까운 119만 가구가 민간 물량이다.

이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을 내세웠다.

윤 당선자는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을 공약했다. 이 밖에 분양가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서도 민간의 주택 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2022.3.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의 고밀 개발로 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도로 용지나 공원용지로 확보해 개발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정책 공조도 예상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시가 35층 룰을 폐지한 것처럼 시장 현실에 맞지 않는 옷을 벗겨 내야 한다"며 "새 제도를 도입할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규제를 빼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금 부담은 문재인 정부보다 크게 줄 전망이다. 윤 당선자는 당장 현재 주택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다주택자 중과세를 2년간 한시적 배제하는 등 부동산 세제의 큰 변화를 예고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종부세를 폐지해 재산세에 병합하는 것은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재정 여건이 낮은 지자체와 국회 관련법 개정의 허들을 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바로 실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중과세의 경우 한시적인 배제보다는 전면적인 완화를 통해 재고 주택의 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안정세인 상황에서 양도세 완화를 통한 재고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면 시장에 영향을 더 끼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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