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앞. /뉴스1DB

 
정부가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와 법률 플랫폼 '로톡'을 둘러싼 업계 갈등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한걸음 모델 추진계획'을 논의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개시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올해 한걸음 모델 사업으로 미용의료·법률 광고 등 전문직 플랫폼을 신규과제로 선정·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걸음 모델은 높은 진입규제를 낮추고 기존 사업자간 갈등을 적극 중재하며, 상생혁신기금 운영 등을 통해 기존 사업자의 피해보상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립적 전문가의 중재 아래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하고, 일방적 양보가 아닌 이해관계자 모두 한걸음씩 양보해 상생안을 도출한다. 당사자간 합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엔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선다.정부는 그간 논의 자체가 어려웠던 농어촌빈집 활용, 도심공유숙박(이상 2020년 과제),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2021년 과제) 등 5개 과제를 공론화하고 일부는 신산업 도입 계기를 마련한 바 있다.

올해 추진되는 사업은 최근 성형 시·수술에 대한 후기·정보를 공유하는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와 대한의사협회 간 갈등, 민간 법률 플랫폼 서비스인 '로톡'을 둘러싼 논란 등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2.3.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는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갈등에 대해 4일 1차 회의를 열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광고 플랫폼 업체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정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한다.

법률 광고 플랫폼 갈등은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대화를 추진한다.

앞서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지난해 5월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한 바 있다.

정부는 "미용의료 광고 플랫폼 등 전문직군과 플랫폼 간 갈등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이미 합의된 5개 과제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중장기적으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에 한걸음 모델의 법적 근거를 포함해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