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 뉴스1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께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여전히 갖고 계시다"며 "올해는 개인정보위의 노력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이 2만원을 받고 흥신소 업자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한 '이석준 사건'에 대해선 "개인정보를 수집해 잘 보관해야 할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사건이 발생해 우려를 드리게 됐다"면서 조속히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해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아울러 국민이 바라는 '개인정보 안심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내외 웹사이트 400만개를 모니터링 △털린 내 정보찾기 서비스 확대 △개인정보 노출사고 발생시 통신사 긴급차단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했다.

◇"여전히 개인정보 유출 불안…올해는 성과내야"

개인정보위는 17일 오전 11시 서울정부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2022년 주요 이슈 및 대응 방안을 공유했다.윤 위원장은 "개인정보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개인정보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이 없었다"면서 "개인정보위가 생기면서 우리도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내놓을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출범 이후 1년 6개월간 가장 의미있는 일을 꼽아달라'는 질문엔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고 답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산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전면 개정안이다. 급속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데에 초점을 뒀다.

윤 위원장은 "아쉬운 점은,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여전히 갖고 계시는 것이다"며 "올해는 국민이 느끼는 개인정보 노출 피해가 줄어들었음을 느끼게 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 2022.1.2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이석준 사건' 재발방지책 마련한다

개인정보위는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이석준 사건'에 대해 "상황을 안타깝고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재발 방치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스토킹 피해로 신변 보호조치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이 피해 여성의 집 주소를 흥신소 업자에게 제공받는 과정에서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이 2만원을 받고 흥신소 업자에게 개인정보를 판매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현재 조사 중에 있다"면서 "접근통제, 개인정보 안전관리 강화, 엄정한 법적제재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조속히 수립해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이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서 목적에 맞게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도 살펴보겠다"며 공공의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막기 위해 관련된 2178개의 법령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는 사실도 밝혔다.

◇국민이 바라는 '개인정보 안심사회' 실현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바라는 '개인정보 안심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내외 웹사이트 400만개를 모니터링 △털린 내 정보찾기 서비스 확대 △개인정보 노출사고 발생시 통신사 긴급차단 등을 제시했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국내외 웹사이트 400만 개를 모니터링해 노출된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탐지·삭제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사고 범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개인정보 유출시 신속 대응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또 국민이 직접 내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는 '털린 내 정보찾기 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인정보 노출사고 발생시 통신사 긴급차단 등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실체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올해는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줄어들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위원회의 의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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