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 태양광. © 뉴스1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당초 새만금개발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지난 2018년 10월 업무협약을 통해 새만금지역 내에 2.1GW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345㎸ 송‧변전설비 건설을 오는 4월까지 마무리 하기로 했지만 특혜 시비와 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3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이 사업은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력을 육지 등으로 보내기 위한 송·변전 설비(15.4㎞ 구간)를 건설하는 것으로 한수원이 5300억 원을 선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고 대신 300㎿의 발전 사업권(6600억 원)을 갖게 되며, 선 투입 비용은 새만금솔라파워를 비롯해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전북개발공사 등 9개 발전사업자가 용량별로 공동 분담하게 된다.

한수원은 2018년 12월 현대글로벌과 새만금솔라파워(SPC)를 설립하고 2020년 12월 송‧변전설비 건설을 위한 사업자 선정에 나섰지만 지난해 10월까지 5차례 모두 유찰이 됐다.

더욱이 지난달 25일 진행된 6차 입찰에서 대우건설컨소시엄이 1순위 사업자로 선정됐지만 새만금솔라파워가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 중 사급자재 적용 기준'을 문제 삼아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서 대우건설컨소시엄이 법원에 적격심사대상자 지위 확인 가처분신청을 제출하는 등 또다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새만금 345㎸ 송‧변전설비 건설 계획도.© 뉴스1

이 때문에 공동 발전사업자로 참여하고 있는 군산시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군산시는 최근 한수원과 새만금솔라파워에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공동분담금에 대한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시는 "송‧변전설비 건설사업에 대한 지분 분할과 설계 부정확으로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해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비용 증액, 선 투입비 증가로 각 분담기관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공동분담금과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증액 비용은 지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6번째 입찰공고 시 입찰안내서 불분명으로 차순위 낙찰자를 선정할 경우 약 310억 원의 증가 된 사업비가 발생해 증액 비용에 대해서도 두 기관이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사기간의 연장이나 공사비 증액 부분 등의 결정에 대해서는 업무협약서 제5조에 따라 참여 분담기관과 협의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한차례도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일방적인 결정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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