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군산시지역위원회가 15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군산시의 순세계잉여금의 시민의견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뉴스1

한해 예산 중 사용하지 않고 남긴 순세계잉여금을 놓고 진보당 군산시지역위원회와 군산시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진보당 군산지역위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은 예산을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사용해 줄 것을 군산시에 촉구했다.군산지역위는 "군산시의 2020년 순세계잉여금은 673억원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 해 평균 729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과다비용 산정을 통한 지출예산의 편성과 비계획적인 사업추진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며 "주민 요구안 대로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과 골목길 가로등·CCTV 확충, 공영주차장 확충 등 주민들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백승재 군산지역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삶의 현장을 지키며 버텨내고 있다"며 "건전한 재정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숙원 해소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같은 주장에 대해 군산시가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소상공인‧취약계층 핀셋지원(15억5000만원)과 재난지원금(270억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군산사랑상품권 발행(1조5000억원) 등 시민을 위한 각종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세먼지저감 도시숲 조성 △서군산복합체육센터 건립 △시내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 등 각종 주민숙원사업과 생활밀착형 현안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 주민복지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2020회계연도 재정분석 보고서에 군산의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2.87%로 규모가 유사한 자치단체 평균 6.4%, 전국평균 6.7%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순세계잉여금은 단순하게 남은 예산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본예산 편성과 결산 후 추경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번 진보당 군산지역위의 설문조사 결과를 검토해 항상 시민의 눈높이에서 예산을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세계잉여금은 거둬들인 세금의 지출금과 중앙정부의 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납하고 순수하게 남은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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