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8/뉴스1

정부가 소상공인 고통 분담을 위해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의 증액 요청에 막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채권 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가 7년 반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코로나19 사태 동안 빚을 쌓아온 소상공인에게는 고금리가 치명타다. 정치권의 추경 증액이 최근 상승세를 탄 금리를 부채질하면서 소상공인들은 추경 취지가 무색하게 거꾸로 이자 부담이 불어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1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와 정부는 오는 17일 추경안을 재논의한다. 만일 그때도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여당은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첫 추경안 규모를 14조원으로 편성해 국회로 제출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고려한 여야는 '대폭 증액'을 강력히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35조~50조원대까지 증액하자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일단 추경 증액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광범위한 데다가 최근 금리와 물가, 환율까지 대부분의 거시경제 지표가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 추세이기 때문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추경 대폭 증액을) 여야가 합의하더라도 쉽게 동의할 수 없다"고 단호히 거부했다. 이어서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인플레 △국채금리 △국가신인도 등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증액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여야 모두 홍 부총리의 사의를 거론할 만큼 증액을 거세게 압박했고, 이에 정부는 당초 제출한 14조원 규모에서 2조원 이상 늘린 '16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14조원 추경안이 원안대로만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국채시장에는 11조3000억원의 물량이 쏟아지게 된다.

국채 물량이 늘어나면 채권 가치가 떨어지고 이는 곧 시중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국채 물량 증가가 예측되면서 투자 심리는 냉각됐고, 국채 금리는 벌써 치솟고 있다.

14일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4bp(bp=0.01%포인트) 오른 연 2.347%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14년 9월 이후 7년5개월 만에 최고치다.

국채 금리 상승이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가계소비와 기업투자가 위축되는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정부와 한국은행은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과 통화안정증권 발행 조정 등 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표했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실효성은 미지수다.

실제로 지난 7일 한은이 2조원 규모 국고채 단순매입에 나섰지만, 금리는 거꾸로 올랐다.

문제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기간에 빚을 내면서 버텨 왔다는 점이다.

한은에 따르면 자영업자 1인당 평균 대출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3억5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오는 3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날 경우 자영업자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지원조치 지속 때(39.1%)보다 2.2%p 높은 41.3%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자영업자 중에서도 취약계층인 소상공인은 2년간 짊어진 채무 부담이 다시 불어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정치권 요구대로 1인당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해도 치솟는 금리에 대출 이자를 갚고 나면 남는 게 없을 판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3월 말로 종료되는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의 연장을 촉구하고 있지만, 금융 당국은 지난달 원칙적인 종료를 시사한 이후 다각적인 연착륙 방안을 고민 중인 상태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추경 취지에 이견이 있을 순 없지만 정부가 재정과 금융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적인 출구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절대 쓰지 말아야 한다고 어떻게 얘기하겠나"라면서도 "추경에 더해 새로 출범할 정부와 잘 논의해 종합 계획을 만들어놓고 나간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