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공동대응에 있어 계속해서 '반대표'를 던지며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고 있다. 사실상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용인'하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20일(현지시간) 북한 미사일 개발 관련 물자 조달 등에 관여한 북한인 5명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하는 방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중국은 보류를 요청했는데 러시아도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제재 명단 추가 방안은 6개월간 보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은 12일 재무부가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국방과학원 소속 북한인 5명을 안보리 제재 명단에 추가하는 방안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요구했다.

안보리 제재 명단에 오르면 전 유엔 회원국 방문 금지 및 자산이 동결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상징성과 함께 '실효성'이 있다는 평가다.제재위에서 제재 대상자 추가 지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임·비상임 이사국 15개국의 컨센서스(전원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결국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아울러 같은 날 열린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도 '의장성명', '언론성명' 등 북한 미사일에 대한 '공동대응'도 불발됐다.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지난해 9월 북한의 극초음속미사일 그리고 한 달 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때 각각 소집된 안보리 회의에서도 대북 공동대응에 반대한 바 있다.

올해 들어서도 북한의 지난 5일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10일 안보리 비공개 회의가 소집됐지만 가시적인 조치는 나오지 못했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벽' 때문이라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북한은 연초 4차례 탄도미사일 발사 행보와 함께 최근에는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엄)를 철회까지 시사하고 있는 상황. '강경 모드'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대미 신뢰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라는 '모라토리엄' 선언의 철회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19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제8기 제6차 정치국회의를 소집＂했고, 김정은 당 총비서가 회의에 참석했다면서 이 같이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특히 일각에서는 미중패권 경쟁 속 중국이 북한 문제를 일종의 대미 견제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북한도 이를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ICBM 모라토리엄 철회' 시사에 "제재와 압박만으로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긴장만 가중될 뿐만 아니라 모든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실이 거듭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중국은 미국이 진정성을 가지고 북한의 정당한 안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며 사실상 북한의 강경 행보의 책임을 미국 측에 전가했다.

중국은 지난 11일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를 발사했을 때도 '각 관련국은 과도한 반응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를 밝힌 바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는데도 중국은 계속 북한 편을 들고 있다"며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의 지원 사격에) 여러 부담을 덜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결정적으로 유엔 안보리에서도 (공동대응 등에) 미온적인데 향후 북한이 ICBM을 발사하더라도 중국이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중국의 최근 태도가 북한의 행동 공간을 넓혀놨다고 볼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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