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2022.1.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3월말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19 방역상황과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리스크 점검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금융지원 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이 급격한 일시상환 부담을 겪거나 금융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며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영업자 경영·재무 상황을 MRI찍듯 미시분석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맞춤형 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금융시장 및 산업 내 잠재부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시행해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도 자영업자 대출 부실 등에 따른 부정적 충격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대손충당금 등 손실흡수능력을 충분히 확충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중소·소상공인업계에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매출감소,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 등을 감안해 추가 연장을 바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전 금융권에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해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지원총액 기준으로 272조2000억원 규모의 대출에 해당 조치가 적용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 위원장 외에도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 이상형 한국은행 부총재보,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 남창우 KDI 부원장,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김영주 IBK기업은행 부행장, 오한섭 신한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대출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금융지원조치를 언제까지 지속할 수는 없고 조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고 했다.

대출자산에 잠재된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재무제표의 투명성이 훼손되고 있고 금융지원조치가 장기화될 경우 한계차주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금융기관 부실 초래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서 부원장은 시장충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질서있는 정상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상환부담,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상환시점을 분산시키거나 이자유예 조치부터 정상화시키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또한 2021년 재무제표 확정 전 현실화될 수 있는 대손비용을 금융회사들이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도 과도하게 높은 민간부채는 거시적 안전성을 위협하는 만큼 유동성 관리를 통한 부채 연착륙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가 이미 3차례 연장됐고 또 연장하면 부실위험이 과도하게 누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김 센터장은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정책은 정상화하되 회복지연 업종,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며 소상공인 신용상태 뿐 아니라 경제활동 상태까지 포함한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남창우 KDI 부원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추가 연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 부원장은 필요하다면 연장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지원대상 제한·단계적 종료를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며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대상을 대면서비스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거나 일정규모 이상 중소기업만 우선적으로 원금·이자유예 조치를 종료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남 부원장은 자영업 대출의 높은 증가세를 고려하면 신용등급에 따른 분할상환, 장기대출 전환, 채무조정, 이자감면 등 연착륙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며 자영업·소상공인의 신용·경제활동 상태를 동시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신용자료, 카드매출자료, 국세청자료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운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도 소상공인들은 매출감소,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때까지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금융지원조치 출구전략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경영상황별 맞춤형 지원책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 부채 리스크 점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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