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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표용 돈풀기' 추경 비판한 野에 靑 "논평 않겠다…여야가 논의할 문제"

"文, 방역강화 연장 전제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 지시"
"방역패스 대책, 별도로 발표할 것…여러 의견·제언 잘 듣고 있다"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2022-01-14 15:51 송고
청와대 전경 © 뉴스1

청와대는 14일 야당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예고를 문재인 대통령 지시로 인한 '매표용 돈풀기'라고 비판하는 것에 "특별히 논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문재인) 대통령은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또 방역 강화조치가 연장된다는 것을 전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과세수를 이용한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에 따라 기재부와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추경을) 논의한 것이고 오늘 중대본 발표로 추경이 얘기된 것"이라며 "이 문제는 야당에서도 정부가 먼저 (추경안을) 짜오라고 말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추경안이 제출되면)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13일) "예상보다 더 늘어난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다음날 정부는 곧바로 추경안 편성을 공식화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에서 거리두기 3주 연장안을 발표하며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선거를 앞두고 '매표용 돈풀기'에 나섰다"며 "대선을 코앞에 두고 나랏돈을 살포한다며 관건선거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선거를 직전에 둔 상황에서 추경 편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백신 미접종자의 반발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방역 패스 대책과 관련해 "(오늘 중대본에서) 방역 패스 문제를 별도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의견, 제언들을 잘 듣고 있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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