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인 1일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통해 우리 국민으로 추정되는 1명이 월북했다.© News1 DB

새해 첫날 강원도 동부전선 육군 제22사단에서 '월북'이라는 경계 실패 사례가 발생하면서 상급 부대인 제8군단 해체 계획이 재조명되고 있다.

22사단이 다른 사단에 비해 경계 지역이 4배나 넓어 경계 근무의 과부화가 걸려 있는데도, 군부대 축소·재편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접경지역 경계근무에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인구절벽에 따른 현역병 자원 감소로 이를 미룰 수도 없는 사정이다.당초 정부의 '국방개혁 2.0' 추진에 따라 8군단은 작년 12월 제3군단에 흡수·통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방부는 그해 4월 서욱 국방부 장관 주재로 '2021년 1분기 국방개혁2.0 추진점검회의'를 열고 8군단 해제 시기를 2년 미뤘다.

국방부는 당시 "8군단 해체와 예하부대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어려움"을 이유로 해체 수정 시기 조정 배경을 설명했지만 사실상 작년 2월 발생한 '헤엄 귀순' 사건 때문이라는 게 중론이다. 군단 해체 추진이 이르다는 지적이 일자 이를 감안했다는 것이다.

대신 국방부는 22사단 일부 관할 구역에 대해 지능화(AI) 기반 과학화경계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고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22사단은 전군에서 유일하게 전방경계와 해안경계를 동시 맡고 있는 부대로 책임구역이 유독 넓다. 전방 육상 30㎞, 해안 70㎞에 이르는데 이는 다른 GOP사단 책임구역인 25~40㎞의 최대 4배 수준이다.

하지만 8군단 예하 23사단(동해 삼척)을 현재 23경비여단으로 개편하는 작업이 완료되면서 23사단 책임지역 중 일부를 22사단이 떠맡게 됐다. 그 결과 현재 22사단이 책임지역이 더 넓어지게 된 것.

넓은 책임지역 때문일까. '별들의 무덤'으로 '악명'이 높은 22사단은 그간 '부실경계'와 관련된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지난해 2월에 발생한 '헤엄 귀순' 사건 외에도 2012년 북한군이 우리 군 초소 문을 두드려 귀순 의사를 밝힌 '노크 귀순' 사건, 2009년 전역한 민간인이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한 사건 등이 발생했다.

또한 2020년 11월 이른바 '월책 귀순' 사건 때에는 북한 남성이 월남한 지 14시간만에 해당 인원의 신병을 확보해 초동 조치에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해당 남성은 GOP(일반전초) 후방 1.5㎞ 지점에서 발견됐다.

이와 함께 1984년 일명 조일병 총기난사 사건, 2005년 민간인 총기 탈취 사건, 2017년 최전방 초소 음주 파티 등도 크고 작은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전직 군 장성들 사이에서 "사고가 발생한 부대는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며 "별들의 무덤이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는 얘기가 돌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그렇다고 넓은 책임구역이 '면죄부'가 되는 건 아니다. 특히 이번 월북 사건에서 월북자가 GOP 철책을 넘은 것은 1일 오후 6시40분께로 이는 우리 군 당국의 CCTV(페쇄회로 화면)에 고스란히 담겼다.

그러나 당시 CCTV 감시병은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 경고음·경고등과 같은 알림 메시지가 울렸지만 확인하지 못한 것이다. 최초 포착 시 제대로 된 초동 조치가 있었다면 월북을 제지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사단을 해체하는 일이 효과적인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콕 짚어 말하기 어렵다"며 "확실한 것은 계속 경계가 뚫린다는 것, 그리고 분명한 조치가 필요한데 관련 조치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이 뭐라고 얘기해도 변명으로밖에 들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계장비가 월책 순간을 포착하고도 경계병이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과학화 경계시스템도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22사단이 육상 경계만을 맡고 해안경계는 해경이나 다른 부대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일각에서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통한 경계를 통합운영해 일선 부대 경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아예 22사단과 23사단을 '경계임무 전문화' 부대로 통합해편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는 얘기도 군 원로 중심으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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