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회부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에서 '통신 조회' 의혹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1.12.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야당 정치인 통신조회를 놓고 국민의힘이 '불법 사찰' 주장을 펴면서 쟁점화에 나서자 '윤석열 검찰'의 통신조회가 훨씬 방대했다는 점을 들어 방어에 나서는 한편 사실관계 파악 및 사태 파장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날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공수처의 야당 의원 통신 '사찰' 의혹에 대해서 "통신자료 조회는 아마 수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라 공수처가 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에 의한 행위를 사찰이라고 할수는 없다"며 "윤 후보도 검찰 시절 수십만건 (통신자료 조회를) 했지만 누구도 사찰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지나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하긴 한다. 수사를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만약에 야당만 (통신자료 조회를)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만한 일이고 문제제기를 할 만하다. 그런데 여당은 했는지 확인되지는 않았다. 확인이 필요하다. 정말 여당을 빼고 했으면 문제"라고도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표면적으로는 윤 후보의 통신자료 조회 이력을 놓고 방어에 나섰다.

윤건영 의원(선대위 정무실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기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의하면 윤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1년 6개월간 검찰이 282만건을 조회했다"며 "공수처가 문제라고 하는 게 135건이다. 이걸로 공수처 폐지를 운운하면 280만건을 조회한 검찰은 공중분해해야 할 수준"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공수처 통신조회를 비판한 윤 후보를 향해 "알고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검사를 거꾸로 생활하신 것이고 아니라면 국민을 기망한 것"이라며 "자기가 하면 공정한 수사고 자기가 당하면 사찰이라는 논리가 어디 있냐"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민의힘쪽은 불법사찰이라고 한다. 완전 헛소리다. 불법이 아니다. 윤 후보는 공수처장을 게슈타포에 비교하면서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겠다'고 한다. 어처구니 없는 내로남불이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후보가 분노하는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는 240건이 안된다. 윤 후보 총장 시절 검찰의 통신조회는 무려 282만건이나 된다. 공수처장이 게슈타포면 윤 후보는 히틀러인 것"이라며 "지금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수는 불법도 아니고 상대적으로 많은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치적 목적에 따른 수사가 아닌, 관행의 문제로 좁혀 법개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재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우리 당에서도 이런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리라고 생각을 못했고, 또 이게 불법이 아니고 일반적인 해왔던 관행이라고 한다"며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범죄와 연관 있는 민간인들까지 했느냐 안 그러면 그냥 민간인을 했느냐, 이런 문제로 공수처에 한계가 있다. 오늘 법사위에서 이런 문제를 나누면서 만약 잘못 됐다면 법을 고치든지 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사찰'까지는 아닐지라도 경위는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여당 관계자들도 조회했는지, 혹은 조회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닥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상민 의원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수처는 그 진상과 경위를 스스로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며 "목적이 그럴 듯해도 결코 용납 또는 묵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공수처가 무능 논란에 불법사찰 의혹까지 받게되니 매우 개탄스럽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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