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개인정보위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22/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부터 25억원 예산을 들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과 데이터 산업 혁신을 위해 전 산업 마이데이터 이동에 필요한 분야 간 공통데이터를 표준화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후 '2022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개인정보 이동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원스톱 사용자 인증 등 인증·식별 체계 및 보안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또한 국가 차원의 마이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할 범정부 통합 지원 체계와 마이데이터 종합지원 플랫폼 준비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예산 26.8억원으로 가명정보 활용을 가속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한정된 자체결합을 민간으로까지 확대하는 '가명정보 활용 종합플랫폼'도 구축한다.

이 플랫폼에서는 가명정보 결합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하고, 개인정보 가명처리와 사전 결합률 확인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개인정보위는 별도로 6억원을 투자,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를 1개 더 신설하고(현재 강원도 1개소) 데이터 기업컨설팅, 가명처리 적정성 확인 등 '지역 데이터 지원센터'로 확대 발전을 추진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카카오톡 사적 대화를 무단 활용해 인공지능(AI) 챗봇 개발에 이용했다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이루다'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내년 30억원을 시작으로 대화형 데이터 내 개인정보 탐지기술 등 4대 핵심과제 연구개발(R&D)를 우선 추진하고, 향후 4년간 개인정보보호 분야에 29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기술력을 갖췄으면서도 자금이 부족한 우수 혁신기업을 위해서는 내년 4월 제2기 스타트업 챌린지를 개최하고 7억원을 들여 혁신 보호 기술 제품화와 표준화를 지원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이용자가 만고 위험도가 높은 국내외 웹사이트 400만개를 모니터링해 고유식별번호와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유통 게시물을 신속 탐지·삭제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과기정통부 및 경찰청 등과 개인정보 침해사고 범정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초동단계부터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와 인터넷진흥원 합작으로 지난달 16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털린 내 정보 찾기'는 이용자가 자신이 평소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계정정보(ID,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유출된 이력을 알려준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서비스 범위를 이메일과 전화번호, 사기 정보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해커 등이 협박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노출시키는 경우 통신사를 통해 게시물을 긴급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 서비스를 활용, 사기 의심거래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고 당근마켓 등 개인 간 거래 플랫폼에서 관련 사기 의심거래를 자동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개인정보위 예산은 모두 501억9700만원으로 올해 예산 대비 133억5500만원(36.2%) 가량 증대됐다. 이 가운데 △마이데이터 표준화 △개인정보보호 분야 기술 연구개발(R&D) △개인정보보호 신기술 개발 중소기업 지원 등 주요 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은 347억1900만원으로 올해 대비 81.9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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