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캔버라 국회의사당 대위원회실에서 열린 '한·호주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스콧 모리슨 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청와대 제공) 2021.12.13/뉴스1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14일 청와대는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은 △전략 및 안보 협력 △경제, 혁신 및 기술 협력 △인적 교류 증진 등 3대 협력 분야 구체 협력 방안을 망라한 총 27개항으로 구성됐다. 먼저 양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국이 함께 한 역사를 되돌아보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을 발표했다. 정상들은 "전략 및 안보, 경제·혁신 및 기술, 인적 교류라는 3대 기둥에 따른 양자 협력 강화 프로그램은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방위산업 및 방산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함으로써 양국 방위 산업 간 긴밀한 협력 촉진이 기대된다. 전날(13일) 호주의 방사청 격인 획득관리단(CASG)은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하고 약 1조9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획득 관행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들은 또한 여타 동맹 및 우방들과의 협력을 포함하여 국방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 정세에 대한 언급도 포함됐다. 앞서 전날 모리슨 총리는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아세안 회원국들 스스로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남중국해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은 고위급협의를 통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우려하는 등 이 지역을 두고 미중 사이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공동성명에는 "호주와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의 안정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영역에서의 국제법 준수에 달려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며 "정상들은 분쟁이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실렸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공조도 강화된다. 정상들은 2018년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및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상호의지를 강조했다. 또 북한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들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양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사이버 대응 등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도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백신 접근 및 운송 협력 증진을 포함해 코로나19 대응을 조율하고 사이버 및 핵심기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경제 및 기술협력 분야에서도 양국은 탄소중립 기술 및 기후변화 대응 기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상들은 지난 10월31일 발표된 탄소중립 기술 파트너십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통해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양국은 핵심광물 등 공급망 회복력을 보장하기 위한 협력에도 적극 나선다. 정상들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호주 자원 및 수자원 장관 간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 서명을 환영하고 한-호주 핵심 광물 실무 그룹이 공급망 구축, 연구 및 개발, 교역 및 투자 기회를 포함한 여러 공동 이니셔티브에서의 협력을 주도할 것이라는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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