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정부는 기존 공공주택공급 방식과는 다른, 살기 편리한 주택을 보다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철도와 공공주택 복합개발 방안' 안건을 상정하며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철도역 출입구 위로 청년주택을 건설하고, 역사 인근 택지분양 시 개발이익 공유를 제안하는 사업자에게 우선권과 인센티브를 주는 복합개발방안"이라며 "청년들이 교통, 주거 부담을 덜고 도심 공간의 활용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특히 개발 후 공유된 이익을 철도요금에 반영해 이용자 부담을 경감시키는 장점도 있다"며 "이번 모델은 교통과 주택공급을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로 향후 다양한 방식의 주거유형 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또 다른 안건으로 '사이버 수사 역량 강화 방안'을 언급하고 "정부는 그간의 대책들을 보완해 사이버범죄에 보다 더 강력하게 맞서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우리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성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인적·기술적 수사역량 개선, 국제형사기구와의 공조 강화 등 사이버범죄 대응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수요자까지 엄중하게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는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대표적인 사이버범죄인 피싱 사기는 휴대폰 앱 등을 통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불법 디지털 촬영물은 확산속도가 너무 빠르고 삭제도 어려워 지난 N번방 사건에서 보듯이 피해자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이버범죄는 서민과 약자를 울리는 민생범죄로 발생하고 나면 피해회복이 매우 어렵다"며 "관계부처는 피해 유형 분석을 통해 범죄를 예측하는 한편 예산, 인력 등 자원을 결집해 '사전예방'에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이버범죄의 심각성은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우려를 나타낸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제5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일반적이었던 계좌이체 피해는 감소하는 데 반해 금융기관이나 검찰, 금감원 등 국가기관의 직원을 사칭한 범죄집단이 현금을 직접 전달받는 '대면 편취형' 피해가 줄지 않고 있다"며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차제에 사이버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며 전담 수사조직 확대, 금융통신 수사 분야관 협조체계 구축, 통합신고시스템 구축 등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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