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중국이 이미 대만을 침공할 능력을 갖췄거나 조만간 이 같은 전력을 보유할 것이라는 미국 의회 보고서가 공개됐다. 

17일 대만 중앙통신사·US 뉴스 등에 따르면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 인민해방군(PLA)이 최소 2만5000명의 병력을 대만에 상륙시켜 초기 교두보를 마련할 능력을 갖췄다고 밝혔다. USCC는 2000년 성립된 미국 의회에 설치된 정책자문기구로서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미-중 양자 간 무역 및 경제 관계의 연구·정책 자문을 담당한다. 

549쪽에 달하는 '대만해협 억지력 위험 시기:중국 군사력과 대만 전쟁에 대한 결정'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전략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 양안 억지력을 약화시킨다고 했다.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은 대만을 점점 압박하고 있어 양안 현 상황은 거의 매일 압박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군사 위기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20년 이래 PLA는 시스템화 됐고, 대만에 침략을 훈련하고 있어 이미 대만해협 봉쇄하고 사이버전, 미사일 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이미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초보적인 능력을 갖췄거나 빠르게 획득할 수 있다며 동시에 미국이 개입을 위협해 저지하거나 격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침략 초기 해군과 공군을 통해 최소한 2만5000명을 상륙시킬 수 있다며 중국이 민간용 선박 등을 군용을 사용하는 능력을 발전시키면 나머지 병력도 대만까지 수송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이런 능력을 감안하면 미국의 재래식 병력에만 의존해서는 중국의 대만 공격을 지속적으로 저지할 수 있을지 점점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만약 중국 지도자가 미군이 군사적으로 능력이 없고 정치적으로 간섭할 의사가 없다고 믿거나 중국이 미국의 전략적 모호성을 중국이 대만 침공해도 과감하게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억지력이 무력화 될 수 있다고 했다. 

보고서는 양안 억지력이 아직 유지되는 것은 중국 지도자가 대만 침공이 성공할지와 직면할 위험 및 후폭풍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미국의 간섭에 대응하려 했을 때 성공하지 못하면 중국 공산당의 합법성은 훼손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의회에 단기적인 긴급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여기에는 대만 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고 대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력 행동에 저항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에 대함순항미사일(ASCM)과 대함탄도미사일(ASBM) 등을 배치하는 것이 포함된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