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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불평등 해소하라"…여의도서 700명 규모 전국 농민총궐기

농민기본법 제정·농지공개념 도입·기후위기 대응 등 요구
상여 매고 국회 행진…내년 1월에도 전국농민대회 예고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2021-11-17 20:55 송고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전국농민총궐기대회에서 농민들이 개방농정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찢고 있다.  2021.11.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전국농민총궐기대회에서 농민들이 개방농정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찢고 있다.  2021.11.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농민단체들이 농민기본법 제정과 농지공영제 실시 등을 촉구하며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농민단체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길(이하 농민의길)'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700여명 규모의 전국농민총궐기 대회를 개최했다. 
단체는 △농민기본법 및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농지공개념 도입 △농민의 준공무원화 △기후위기 대응 △농촌인력문제 정부 대책 마련 △성평등 농업정책 실현 △주요농산물 계약재배 50% 확대 및 공공수급제 실시 등을 요구했다. 
 
단체는 결의문에서 "우리 앞에 다가온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일상화된 기후위기는 이제껏 인간이 살아온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농업 부문에서부터 대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국경봉쇄와 기후위기는 식량을 자립적으로 공급하지 않으면 국가로서 역할을 못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다"며 "식량자립은 먹거리인 식량을 상품으로만 보고 돈벌이 수단으로만 인식해 완전한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 농정이 농민 간 소득양극화가 최대 13배로 벌어지는 등 상상조차하기 싫은 현재 농촌의 모습을 만들어냈다"며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은 농업, 농촌, 농민에게 강요되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과정이어야 한다"고 했다.  
또 "농업적폐인 관료출신 장관이 문재인정부 최장기간 장관으로 재임하면서 농업정책은 관료와 관변 학자들만의 탁상행정으로 점철되고 있다"며 "한국사회에서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을 국가정책에서 사라지게 하는 최악의 농정"이라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문재인정부는 물가상승의 원인이 마치 농산물에 있는 양 언론몰이를 하며 가격 하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물가 정책 잘못을 농민들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했다. 

단체는 지난 8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서 트랙터 상경 행진을 벌였으며, 이날 서울에 집결했다. 단체는 20대 대선을 앞둔 내년 1월15일 서울에서 전국농민대회를 열 계획이다.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전국농민총궐기대회를 마친 농민들이 국회로 행진하고 있다. 농민들은 이날 대회에서 농민기본법 제정과 투기농지 몰수 및 농지공영화 실시,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2021.11.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열린 전국농민총궐기대회를 마친 농민들이 국회로 행진하고 있다. 농민들은 이날 대회에서 농민기본법 제정과 투기농지 몰수 및 농지공영화 실시, 식량자급률 법제화,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2021.11.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주최는 이날 집회 규모를 499명으로 신고했으나 현장에는 더 많은 인원이 몰렸다. 경찰은 이날 40개 부대를 투입해 충돌 방지에 나섰으나 크고 작은 소란이 일었다. 

참석자들은 대회를 마친 뒤 '신자유주의' '개방농정' 등 글자가 쓰인 상여를 매고 국회로 행진했으며, 이 과정에서도 경찰과 충돌이 일었다. 다만 이날 대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입건된 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오후 전국농민총궐기대회를 마친 농민들이 상여를 매고 국회로 행진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21.11.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7일 오후 전국농민총궐기대회를 마친 농민들이 상여를 매고 국회로 행진하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2021.11.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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