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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국민 지원금 내년 1월 지급…"사용처 제한 없이 지역화폐로"(종합)

연말 세금 납부분 내년으로…초과세수·세출구조조정으로 국채발행 없이 추진
'방역지원금' 명명해 이르면 1월 지급…野 반발에 현실화 미지수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이준성 기자 | 2021-11-09 15:58 송고 | 2021-11-09 16:32 최종수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공식화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항목을 추가해 이르면 1월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 일상회복과 개인방역 지원을 위해 '전국민 위드코로나(with corona) 방역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방역지원금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내년 1월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최대한 빨리 국민께 지급해 개인방역에 힘쓰는 국민의 방역 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올해 초과세수 10조~15조원을 활용해 방역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초과세수 규모가 확실치는 않지만 국민 1인당 20만~25만원은 지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가재정법상 올해 세수가 남더라도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금 등에 써야하는 만큼 민주당은 연말 세금 납부 시점을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연말 세금납부분이 2022년도 회계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초과세수를 온전히 방역지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윤 원내대표는 "(방역지원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올해 초과 세수분이 예상되기 때문에 초과세수분을 납부 유예해서 내년 세입을 늘려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금의 구체적 규모, 시기, 재원, 절차 등에 관한 논의가 매끄럽게 이뤄지도록 앞으로 여야정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세출 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초과세수를 활용한다면 국채발행 없이 전 국민 방역지원금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에 "원칙적으로 국채발행을 하지 않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세수 추계가 (예상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해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방역지원금 지급 방식과 사용처에 대해 "사용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급하게 되면 일종의 소멸성 지역화폐식으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위드코로나에 맞춰 '전국민 지원금' 명칭도 재난지원금이 아닌 '방역지원금'으로 정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더라도 마스크 등 개인 방역이 필수적인 만큼 방역 물품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준다는 취지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의 전제가 되는 철저한 개인 방역을 지켜나가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심적으로, 또 물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최대한 빠르게, 내년 초에는 우리 국민께서 마스크 등 방역 물품을 구입하고 사업장의 방역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전국민 방역지원금 지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돌입에 발맞춰 민주당이 전국민 방역지원금 추진을 공식화했지만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정부안에 없는 새로운 예산 항목을 추가해야 해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데 야당이 '세금깡'이라며 반발하고 있어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향해 "예산 갖고 장난감처럼 조몰락한다"고 비판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올해 세수로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 '꼼수'를 쓰는 것이다. '세금깡'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꼬집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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