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반전되는 지표가 나오는 만큼 확고한 안정세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묻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공급 총량은 부족하지 않지만 지역별, 수요 내용별로 미스매치가 있었다"고 답했다.그는 "서울 수도권에서 젊은 층들이 원하는 공급이 부족했다"며 "정책도 실행력을 높이려면 단계가 중요한데, 뒤틀린 부분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책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국민 갈라치기에 있다"며 "집 가진 자는 악으로 규정하고 임대차법을 만들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갈등을 빚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모두 헛발질이었다"며 "그 결과 집값이 폭등해 내집 마련이 힘들어지고, 부동산 투기꾼만 양성했다"고 덧붙였다.노 장관은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라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며 "최근 집값 상승은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급의 지역별, 내용별 미스매치는 지난해 8·4대책, 올해 2·4대책을 통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최근 가계부채 관리와 금융정책과 결합해 최근에는 집값 상승세가 반전되는 지표들이 나타나고 있고 확고한 안정세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국토부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중심을 잡고 업무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국토부는 영원하다. 국민도 국토부를 믿고 간다"고 당부했다.

이에 노 장관은 "부동산 주택 정책은 시차가 길고 효과가 장기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정권 상관없이 꾸준히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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