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경실련 강당에서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0.15/뉴스1 © News1 금준혁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이익이 1조8000억원에 달하지만 성남시가 환수한 금액은 10%에 그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서울 종로구 이화동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 아닌, 공권력을 동원해 민간 특혜만 안겨준 토건부패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택지매각 추정 이익은 7243억원, 아파트 분양 추정 수익은 1조968억원으로 총 1조8211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대장동 택지 14만3160평을 매각한 금액은 2조2243억원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가 발표한 사업비 1조5000억원을 제외해 산정한 택지매각 추정 이익은 7243억원이었다. 

대장동 공동주택지 13개 블록(4340세대)의 분양 매출은 총 3조9424억원으로 추산됐다. 호당 분양가는 약 9억1000만원이었는데 경실련이 산출한 호당 원가 6억6000만원과는 차이가 있었다. 결국 주택 호당 약 2억5000만원, 13개 블록 전체에서 1조968억원의 분양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이 중 성남시가 환수한 1830억원을 제외하면 1조6000억원의 이익을 화천대유 등 민간이 가져갔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개발이익의 10%만 공공이 환수했고 90%를 민간이 가져간 것"이라며 "국민이 위임한 공권력으로 그린벨트 땅을 강제수용해 개인 7명과 민간사업자에게 1조6000억원의 부당이득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지 5개 블록을 분양한 화천대유의 분양수익은 4531억원으로 추정된다"며 "택지매각에서 받은 배당금 4040억원까지 합치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 7명이 챙긴 이익은 8500억원, 김만배와 가족 등에게 돌아간 이익만 65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은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무엇을 위한 개발인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 도입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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