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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공군 F-35A 도입후 기관총 실탄 도입 수년째 안돼"

"도입이 어렵다면 상업구매를 통해서라도 당장 구비해야"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2021-10-13 09:58 송고 | 2021-10-13 10:39 최종수정
지난 22일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군은 지난 2017년부터 국군의 날 행사의 주제를 정해 개최 장소도 매년 바꿔왔다. 해군2함대사령부(2017년), 전쟁기념관(2018년), 대구 공군기지(2019년)에 이어 올해는 '평화를 만드는 미래국군'을 주제로 특수전 부대들의 강인함을 강조하기 위해 특전사를 행사 개최 장소로 정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리는 것은 최초다. (국방부 제공) 2020.9.25/뉴스1
지난 22일 경기도 이천시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제72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가 열리고 있다. 군은 지난 2017년부터 국군의 날 행사의 주제를 정해 개최 장소도 매년 바꿔왔다. 해군2함대사령부(2017년), 전쟁기념관(2018년), 대구 공군기지(2019년)에 이어 올해는 '평화를 만드는 미래국군'을 주제로 특수전 부대들의 강인함을 강조하기 위해 특전사를 행사 개최 장소로 정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열리는 것은 최초다. (국방부 제공) 2020.9.25/뉴스1

한국의 첫 스텔스 전투기인 'F-35A 전투기'의 기관총 실탄 도입이 수년 째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전쟁 등 유사시 기관포 사격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의원이 방위사업청과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F-35A 기관포 탄약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5년도 F-35A 구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 단 한 발의 실탄도 도입된 적이 없었다.
현재 F-35A에 장착된 25mm 기관포(GAU-22/A)에 사용되는 실탄은 PGU-48/B(FAP)로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사에서 생산하는 모델이다.

방위사업청은 해당 실탄 도입을 위해 2015년 12월 미 공군과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F-35A용 항공탄약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이 미 공군과 체결한 구매계약에는 실탄이 아닌 교육용 탄약(교탄)만 포함됐다.

방위사업청은 "미 공군에 FMS를 통한 실탄 판매 여부를 요청한 상태"라고 해명했지만, 신 의원에 따르면 판매 여부가 결정나도 실제로 실탄이 도입되는 시기는 현재로서는 요원한 상황이다.

신원식 천안함 장병 및 유족지원 TF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안함 장병 및 유족지원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신원식 천안함 장병 및 유족지원 TF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안함 장병 및 유족지원 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7.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아울러 5만 5000여 발에 달하는 교탄마저도 공군은 단 한 발도 사용하지 않아 F-35A 전력화 이후 단 한 발의 사격훈련도 없었다.
신원식 의원은 "F-35A를 도입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실탄이 없는 상황이 말이 되는가"라며 "FMS 도입이 어렵다면 상업구매를 통해서라도 당장 실탄을 구비해 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위사업청 내부에서 'F-35A가 기총탄을 주력 무장으로 사용하는 전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안일한 인식이 공군을 넘어 국방태세 약화의 주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F-35A는 2018년 3월 1호기 출고식을 열고 2019년 3월 청주기지 도착을 거쳐 현재까지 약 30여 대가 전력화된 상태다. 지난 2019년 12월에는 비공개 전력화 행사까지 연 바 있다.


jaewo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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