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내 게시한 마케팅 광고. 넷플릭스는 "약 5.6조원에 달하는 5년간의 동반 성장. 넷플릭스와 콘텐츠의 힘이 대한민국 경제에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 2021.9.30. /뉴스1 © News1 김근욱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D.P.' 등으로 연달아 흥행 행진 중인 가운데 세금과 망사용료를 회피하는 넷플릭스의 '꼼수'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넷플릭스의 국내 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연주환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받았다.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넷플릭스에 대해 △세금 △망 이용대가 △수익 배분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년도 국정감사에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본사 수수료 명목으로 영업이익률 낮춰…법인세 회피로 '탈세' 논란

넷플릭스의 국내 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해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을 공개했다.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공시한 지난해 매출은 4154억원이었으나 영업이익은 고작 88억원에 불과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인 영업이익률은 2.1%다. 영업이익률이 이처럼 작은 이유는 넷플릭스 본사로 매출액의 77%에 달하는 3204억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국감에서 "넷플릭스가 매출원가는 높이고 영업이익률은 낮추는 방법을 통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 규모를 축소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있는데 탈세 논란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국세청은 넷플릭스에 대해 지난 6월 800억원대의 세금 추징을 명령했으나 넷플릭스는 불복 의사를 밝히고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與野 모두 연간 최소 500억원 망사용료 외면하는 넷플릭스 '질타'

SK브로드밴드와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인 망 이용대가 미지급 문제 역시 국감장에 나왔으나 넷플릭스는 망사용료 지급 의사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양 의원은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돈은 많이 벌어가면서 트래픽 사용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SK브로드밴드와의 재판에서도 패소했다"며 "재판이나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통신 3사와 합의해 망 사용료를 납부할 의향은 없냐"고 물었다.

그러나 이날 연 팀장은 "통신사, 이용자와 상생 방안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픈 커넥트라는 캐시 서버 구축을 통해 윈윈할 수 있다고 본다. 오픈 커넥트가 상생 솔루션이라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사실상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들이 요구하는 형태의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다.

현재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발생하는 트래픽을 고려할 때 넷플릭스가 지불해야할 망사용료는 매년 최소 5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입법 필요성을 언급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넷플릭스 등 국내에서 데이터 사용량을 대량 발생시키는 외국 사업들에 대해 방통위가 망 이용료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과도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OTT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나 증설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논의가 전세계적으로 있다"며 "국회와 법안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 해외 입법 사례도 연구하겠다"고 답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지난 1일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망 이용료는 사업자의 자율 협상이지만,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률은 필요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넷플릭스 수익 배분 합리적인지 의문"…넷플릭스 "동반성장 노력"

이날 국감에서는 넷플릭스 콘텐츠의 수익 분배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영식 의원은 "오징어 게임이 히트를 쳤는데 넷플릭스는 제작비의 110% 정도만 지급한다"며 "200억원의 제작비가 들었는데 수익 배분은 240억원 정도로 이게 합리적 배분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도 "넷플릭스가 뛰어난 콘텐츠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게 해준 건 고마운데 (콘텐츠 제작사와의) 계약이 대장동 화천대유 같다"며 "오징어 게임 관련 초과 수익은 인정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배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 팀장은 "창작자들과 정당한 수익 배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저희가 창작자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면서 계약을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이어 "수익 배분에 대해선 각 타이틀마다 계약이 다르고,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배분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창작자들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수익을 배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