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장관을 비롯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 차관들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5G 품질 논란이 또 다시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 의원 모두 5G 품질, 28㎓ 기지국 구축 미흡 등의 문제를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2019년 상용화 이후 5G가 3년째 국감 단골 이슈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LTE보다 20배 빠른 5G라며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민 홍보를 했는데 5G 도입 이후 통신사 만족도는 계속 하락하고 있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기초적인 망 구축 전에 시비스를 시작해 통신사는 물론 장관, 대통령까지 나서서 과대광고를 해 기대감을 높인 탓에 불만이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주호영 의원은 28㎓ 5G 기지국 구축이 미흡하다는 점도 짚었다. 주 의원은 "28㎓를 사용하면 속도는 빠르지만, 기지국을 촘촘히 해야 하고, 올 연말까지 4만5000개를 구축하기로 했는데 아직 120개만 구축됐다"고 말했다.

실제 정부가 2018년 5G 주파수를 할당하면서 통신 3사에 구축 의무를 부여한 28㎓ 5G 기지국 수는 올해 말까지 총 4만5215국(SK텔레콤 1만5215국·KT 1만5000국·LG유플러스 1만5000대국)이다. 하지만 이통 3사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설치한 28㎓ 5G 기지국 장비는 161대에 불과하다. 0.35% 수준의 이행률이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우리나라 5G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주파수 추가 및 기술 고도화로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28㎓ 대역은 전국망이 아닌 핫스팟에 설치해 VR·AR 등 새로운 서비스 용도로 상용화될 거로 생각하는데, 28㎓ 무선국 설치 수준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며, 통신사에 품질 향상을 독려하겠다"고 답했다.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도 5G 속도, 커버리지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다. 전혜숙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발표하는 5G 속도 측정 결과에 한참 못 미치는 8.85Mbps 수준의 다운로드 속도가 나온다"며 "통신 신호 세기도 중요한데 중계기를 머리 위에 달아야 할 정도로 안 터지는 경우도 나온다"고 말했다. 또 5G 폰을 살 때 LTE 요금제를 사용하기 힘들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임혜숙 장관은 "말씀해주신 부분에 공감한다. 통신사와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