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관계자가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 촉구 손팻말을 붙이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여야는 1일 정기국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이른바 '대장동 의혹'을 놓고 충돌했다.

여야 의원들이 강대강 충돌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이날 국감이 진행된 7개 상임위에서 모두 일시적으로 국감이 중지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든 상임위 국감장에서 노트북 앞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팻말을 세웠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과방위의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 앞에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팻말을 붙였다.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 표현을 하는 것이다. 국감에 방해가 안 된다"고 했고,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슈와 상관 없는 정치공방을 하는가. (우리가) 윤석열·홍준표를 걸어놓으면 국감장인가. 아수라장이지"라고 말했다.여야 의원 간 설전이 길어지자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해 달라며 국감 시작 10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과방위는 오후 2시에 국감을 속개할 예정이다.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은 국감 시작 36분여 만에 정회했다.

역시 국민의힘이 내 건 팻말이 문제가 됐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정치적 슬로건을 하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국감을 하게 된다. 당장 플래카드를 떼라"고 요구했고 김영배 의원도 "대법원이라는 특성으로 봐도 저 게시물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간사인 윤한홍 의원은 "(대장동 관련) 증인 채택도 (민주당 거부로) 하나도 안 됐다"며 "질의 관련 부착한 것을 방해한 것이면 그 자체가 국감 방해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민주당은 국감 중에 '다스는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의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팻말을 수거하기를 요구해 설전이 이어졌고, 11시43분쯤 다시 속개됐다.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회가 된 뒤 감사장을 나서고 있다. 이날 정무위 등 대부분의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공방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여러분이 붙인 팻말처럼 제가 '50억원 먹은 배후가 범인'이라고 써놓으면 여러분은 좋겠는가"라며 "검찰 조사를 저지하는 국민의힘이 의심스럽다고 하면 좋겠는가. 정치 선동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4000억원대 대장동 게이트를 말한 것이지 이재명을 거론한 적이 없다. 온 국민이 화천대유가 과연 누구 것이냐고 물어서 국민을 대신해 묻는 것이다"며 "국회가 할 일은 간단하다. 핵심 설계자 유동규 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확인하면 된다"고 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그러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만배씨의 누나, 곽상도 의원과 아들 등을 다 불러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정무위 역시 여야 의원들 간 설전으로 정상적인 국감이 진행되지 못하자 윤재옥 정무위원장이 국감 시작 40여분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국감을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행안위도 정회 사태를 피하지 못했다.

오영훈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노트북 앞에 내 건 팻말에 대해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이다. 전단을 제거하고 국감을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도 "이런 주장은 말로 해도 된다. 국감 시작 전부터 편 가르기 팻말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국감의 기본 정신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게이트에 대한 전 국민 관심이 쏠리고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며 "그런데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이 적반하장격으로 국민의힘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특검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대 여당이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소수 야당 입장에서는 주장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행안위도 오후 2시부터 국감을 속개하기로 했다.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2021.10.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해 감사 중지가 선언된 뒤 협의 끝에 오후 2시 국감을 속개하기로 했다.

최형두 민주당 의원은 "6·25 전쟁 후 국민이 피땀을 흘려 3050클럽에 들어간 자랑스러운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으로 이런 진통을 겪을 줄 몰랐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정 민주당 의원은 "언론중재법은 11번 8인 협의체 회의를 거쳤고, 내용이 부실해 통과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3회에 걸쳐 의총을 해 논의했지만, (특위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것은) 연말까지 4대 언론개혁법을 일괄처리하자는 의견 때문이지 내용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여야가 연말까지 국회 특위를 가동해 언론중재법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 "여야 원내지도부가 미디어특위 구성을 하면서 내용적으로는 언론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개하기도 했다.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위도 이날 오전 국감 시작 1시간이 채 안 돼 국감을 중단했다.

교육위에서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특혜 의혹을 놓고 곽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진실 규명을 위해 여당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 의원은 이날 국감에 불참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곽 의원은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걸 알았지만 200만원 월급쟁이로 둔갑시켰다"며 "청렴함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회의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의원들의 말씀이 다 맞는다. 불법 소득으로 50억원을 챙긴 것은 아주 잘못됐다"면서도 "그래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이다. 대장동 게이트 관련 여야 불문하고 샅샅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