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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남 대화' 열어 둔 북한, 오늘 최고인민회의…대외 메시지 주목(종합)

최고인민회의 참가할 대의원들 만수대언덕 꽃바구니 진정
내부 사안 위주지만 '김정은 연설' 등 대외 전략 발신 여부도 관심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2021-09-28 07:31 송고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 참가할 대의원들이 27일 평양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북한은 이날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 참가할 대의원들이 27일 평양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북한은 이날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최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통해 남북 대화 가능성을 열어 둔 북한이 28일 우리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한다. 최고인민회의의 안건은 내부 사안 위주지만, 대외 전략이나 김정은 총비서의 추가적인 대남·대외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된다.

28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에 참가할 대의원들이 전날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를 진정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덕훈 내각총리 등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이날 열릴 최고인민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전국 각지 대의원들이 평양에 집결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달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 회의 소집을 결정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의 최고 주권기구로 소속 대의원 680여 명은 전국 각지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8차 당 대회 직후 열린 4차 회의 이후 약 8개월 만에 열리며 시·군 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 채택,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 재자원화법 집행검열감독 정형과 관련한 문제, 조직문제 등이 토의된다.

이 중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은 외부 문화 유입에 취약한 청년층을 적극 단속하기 위한 방안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남한 영상물 유포자의 형량을 최고 사형으로 상향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하기도 했다.
아울러 올 초와 마찬가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제재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을 위한 인민경제계획법의 수정·보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하반기 경제 정책 이행을 추동하기 위한 인선이 단행될지도 주목된다. 북한은 지난 1월 회의에서도 내각부총리 8명 중 총 6명을 교체하고 특히 경제 관련 부처 관료들을 대폭 물갈이하며 경제난 타개 의지를 다졌다.

이처럼 이번 회의에선 주로 내부 사안에 집중된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김 총비서가 직접 참석해 대내외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4월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018.4.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월27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과 악수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2018.4.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 총비서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니지만 지난 2019년 4월 제14기 1차 회의 때는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시정연설을 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미국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중재자'나 '촉진자'가 아닌 '민족 이익 당사자'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김 총비서는 2019년 8월 2차 회의와 작년 4월 3차 회의, 올해 1월 4차 회의엔 모두 불참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참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다만 대외 현안을 총괄하는 김여정 당 부부장이 지난 24일과 25일 두 차례 담화를 내고 남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남북 정상회담,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재설치 등 의지를 밝히면서 추가적인 대외 메시지가 주목된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자신들에 대한 '이중기준'을 버릴 것과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화 조건으로 제시하면서도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을 꼭 밝혀두고자 한다"라며 김정은 당 총비서의 입장과 분리했다. 최종 정책결정자인 김 총비서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또 다른 대화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 7월부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정황히 포착되고, 최근 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면서 추후 남북·북미 대화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또 합동참모본부는 이날(28일) 아침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라고 밝혔다. 북한이 쏜 발사체의 세부 제원 등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나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커보인다. 북한은 지난 15일에도 '철도기동미사일연대' 사격훈련의 일환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한편 최고인민회의 이후에는 내달 10일 당 창건 기념일도 주목할 일정이다. 지난해에는 당 창건 75주년으로 이른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이는 해)에 해당해 북한군의 열병식과 김 총비서의 육성 연설이 있었다. 당시 김 총비서는 '남한 동포들'에게 유화적인 메시지를 내면서도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정 무기를 공개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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