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식당에서 열린 을(乙) 권리보장 공약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을 권리찾기 공약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1.9.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일반적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을 약속했다. 갑의 위치를 이용한 고의적 불법 행위를 막겠다는 취지다.

징벌적 배상제는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액(통상 3배)을 부과하는 것으로, 국내에는 하도급법,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개별 법률에 선별적으로 도입돼 있는데 이를 일반 법률로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 징벌적 배상제다.  이 후보는 10일 서울 마포구 소재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을(乙) 권리보장' 공약을 발표했다. 애초 공약은 플랫폼 가맹사업자의 단체결성권·협상권 보장과 임차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등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이 후보는 예정에 없던 일반적 징벌적 배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을 참석한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사연을 듣고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가맹본부의 갑질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후보의 공약발표에 앞서 각자의 사연을 소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유명 프랜차이즈를 아내와 함께 15년간 운영했다는 A씨는 "우수 가맹점이라고 지정될 만큼 (지점을) 모범적으로 운영했지만 지난해 1월 초 느닷없이 본사의 물류 중지와 가맹계약 갱신 거절을 받았다"며 "제가 사업자 단체를 결성해 활동했다는 이유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았다. 한때는 잘나가던 우리 집사람도 파트타임으로 나가서 일하고 저 역시도 속칭 노가다(막노동)판에 나가 근근이 밥벌이를 했다"며 "저는 어느 순간 피고가 돼 있고 공정위를 쫓아다녀야 하고 지자체를 쫓아다니면서 어려움을 호소해야 했다"고 말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던 A씨는 "집사람이 파트타임을 나간 다음 날, 평생 싫은 소리 한 번 않던 집사람이 '당신이 참 밉다'고 했다. 저도 다른 가맹점주 사장님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고 발을 뺐으면 편하게 밥 벌어먹고 충분히 살 수 있었을 텐데"라며 울먹였다.

A씨를 비롯한 가맹점주들의 사연을 들은 뒤 마이크를 잡은 이 후보는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단순한 전통 방식만으로는 강자의 갑질을 막을 길이 없다"며 "다수 약자를 상대로 갑의 위치에서 법을 어기고, 불법으로, 고의적으로, 불법적으로 피해를 입혀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다면 일반적 징벌적 배상을 대대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의 위치를 이용해 고의적 불법 행위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피해액의 수십 배 또는 매출액·영업이익의 얼마 이상을 징벌적으로 배상하게 해서 그런 행위를 하면서 기업활동, 갑의 행위를 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약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면 일반적 징벌배상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일반적 징벌 배상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의 공식적인 의지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기획재정부를 '갑'으로 규정하며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기재부가 내년 본예산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께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77%나 삭감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며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한겨울이고 찬바람이 불고 집 밖은 추운데 봄이 올 테니 내년 예산을 따뜻함을 전제로 (지역화폐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기재부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너무 오만하고, 너무 강압적이고 지나치다. 각성하길 바란다"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겠지만 다시 원래대로 (관련 예산을) 증액할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요청하는 대로 올해보다 내년에 더 증액하도록 요청드린다"고 경고했다.

또 그는 기재부가 정부·경기도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 국고부담액을 30% 수준으로 내년 예산안에 담은 것을 두고 "기재부 장관님 이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을 권리보장' 공약발표를 통해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가맹 소상공인의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겠다"며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이 단체를 결성해 플랫폼 중개사업자에게 교섭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교섭이 개시되고, 교섭 결과에 대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이행 의무도 부과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을'들의 단체를 등록하게 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협상권을 강화하겠다"며 대형마트와 백화점에 입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단체결성권과 협상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