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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장 “산폐장 관련 불신 극복하고 지혜 모아야 할 때”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처리장 관련 정책방향 브리핑

(서산=뉴스1) 김태완 기자 | 2021-09-07 11:54 송고
맹정호 서산시장이 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처리장 관련 시 정책방향’에 대한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시장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산 오토밸리 산업폐기물 처리장 관련 시 정책방향’에 대한 비대면 브리핑을 가졌다.

맹 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2018년 5월부터 3년 넘게 이어진 산폐장 적정통보 취소처분 소송 결과, 대법원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산폐장 내 폐기물만 매립하는 조건의 산폐장 입주계약 체결, 2017년 사업자의 금강유역환경청에 영업구역 변경 사업계획서 제출 및 적합 통보, 2018년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계획서 적합통보 취소, 사업자의 적합통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 제기 등 민선 6기에서 진행된 과정'을 설명했다.

민선 7기 취임 이후 2019년 12월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했고 ‘산단 내 폐기물만 매립’이라는 영업구역 제한 문구 삭제를 통보했다.

맹 시장은 “2020년 6월 대전지방법원은 금강유역환경청의 손을 들어줬으나, 2021년 4월 대전고등법원과 6월 대법원은 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3년 체결한 입주계약상 영업구역 제한을 유지하기 위해 일관된 행정을 추진하고 소송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감사원의 행정조치를 더 이상 연기할 수 없게 돼 불가피하게 영업구역 제한 조건을 삭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맹 시장은 이제는 산폐장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일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며 산폐장 안전 관리를 위한 민간 환경감시단 활동 보장 조례 제정, 산폐장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검사 시 주민 및 전문가 공동 참여와 투명한 결과 공개, 산폐장 관리 전담인력 및 CCTV 등 안전장비 확충을 들었다.

또한, 산폐장 주변 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는 물론 주민 요청 시 시민과 서산시가 함께하는 수시점검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악취 및 가스, 비산먼지, 침출수와 지하수 처리 등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악취포집차량, 드론 등 운영으로 악취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침출수 및 지하수 처리과정의 철저한 관리와 분기별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등도 약속했다.

맹 시장은 “대법원의 판결로 상황은 일단락됐고, 우리에게는 풀어가야 할 과제가 새롭게 놓였다”며 “피해 없는 안전한 시설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산폐장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서로 간의 불신을 극복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저부터 그렇게 하겠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마음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ktw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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