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2021.6.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주민신청 쇄도로 애초 예산보다 2배 가까이 조기 소진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내년엔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해당사업의 예산이 올해와 같이 책정된 데다 코로나19로 쓰지 못했던 타 부서의 예산을 빌려 쓴 올해와 달리 내년엔 대체예산 자체가 막막하기 때문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도 예산안 정부안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엔 올해와 동일한 2675억원이 편성됐다. 이에 따라 정부 안팎에선 날이 갈수록 주민 호응도와 신청이 높아지고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을까 걱정하고 있다. 실제 국토부가 올해 6월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 등 지원금으로 쓰인 예산은 2254억원에 달한다. 모두 사업지 70곳에 투입됐다. 하반기엔 27곳의 사업지 신청이 더 들어온 상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총 97곳에 4448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기존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새롭게 주목받으면서 특히 수십 년간 소규모 단위의 가로주택 마을을 유지해온 지역주민의 신청이 많았다"며 "가구가 적어 합의가 쉽고, 실거주 주택을 원하는 주민이 대부분으로 애초 예상치보다 참여율이 상당히 높아진 셈"이라고 설명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 면적의 작은 블록 단위 구역에 소규모 노후 주택을 정비하기 때문에 기존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사업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주민동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나 사업시행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통합해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상 사업기간도 일반적인 정비사업 기간 8~10년에 비해 2분의 1 수준인 3~5년이다. 재건축과 별개의 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수준 공급하고 공공 사업시행자가 참여하는 조건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국토부는 기반시설이 탄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신청지 증가에 반색하고 있다. 그만큼 도심 실수요자의 주거여건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6월까지 진행된 사업지 229곳 가운데 비교적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이 서울 88곳, 경기 79곳, 인천 18곳 등 총 185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수준의 예산으론 내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의 정확한 사업 규모는 연말이 돼야 알 수 있다"면서도 "지금로서는 올해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쓰지 못한 다른 곳의 예산을 빌려와 최대한 많은 사업을 받았지만,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는 내년엔 이런 궁여지책도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예산 증액을 추진하려 했지만 부처별 예산안 심사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비용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난해 처음 예산 기준을 초과했는데 한 해만 보고 증액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정부 단계에서 예산안 심사는 끝나 현재로서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를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도에도 예산을 초과한다면 내부 기금을 전용하거나 추경 확보를 통해 사업비용을 마련해야 하지만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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