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기획재정부 제공) /뉴스1 DB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전면 손질에 나섰다. 기관 특성에 따른 맞춤형 평가를 도입해 실효성을 높이고, 윤리·안전·재무성과 등 국민 체감형 평가지표를 강화했다. 특히 종합평가가 미흡(D)이하인 기관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종합평가는 'A'에서 'E'까지 5등급으로 매겨진다. 

또한 평가점수 오류사태로 인해 논란과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이중, 삼중에 걸친 교차 평가로 평가 검증을 강화하고, 평가시스템을 상시적·전문적으로 바꾸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의 주재로 제1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보고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평가관리의 전문성·책임성 강화 △평가와 역량개선 간 연계강화 △수요자 중심 맞춤형 평가 △평가 인프라 고도화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경영평가제도로 환골탈태한다는 목표다.

◇'실적 개선도' 평가에 신규 반영…기관장 중기성과급제 확대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경영평가 방식의 변화다. 그간 상대평가에 따른 기관 서열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기관의 실적 개선도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종합평가와 함께 개별기관의 실적개선도에 대한 평가를 별도 실시해 공개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상대평가에 가점을 부유할 수 있게 됐다.

또 실적이 부진한 D·E 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가 등을 통한 경영개선 컨설팅(조언)을 좀 더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영전반과 구조 개선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공통 업무를 대표하는 지표를 개발해 지표 적정성을 개선하고, 기관별 규모와 업무특성 등에 따라 기관유형을 세분화해 재분류한다. 글로벌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과급 산정·지급을 검토한다.

평가 지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바뀐다. 윤리·안전·재무성과를 좀 더 엄격하게 보기로 했다.

윤리경영은 기존 3점이던 배점을 5점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반시에는 0점 처리한다. 권익위원회의 청렴도·부패방지시책 평가도 연계하기로 했다.

안전경영 역시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0점처리하며, 재무경영은 재무건전성 등 재무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특히 재무위험도가 높은 공기업은 부채비율 감축실적을 지표로 설정한다.

성과급 지급 기준과 산정방식도 바뀐다. 특히 현행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 성과급 산정방식을 폐지하고, 종합등급만을 토대로 성과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종합등급이 D·E인 등급이라도 경영관리나 주요사업 범주에서 C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이같은 사례가 사라진다.

아울러 개별 기관의 전년 대비 실적 개선도를 반영하는 한편, 기관장 성과급을 경영실적에 연계시키는 기관장 중기성과급제를 공기업뿐 아니라 준정부기관까지 확대 적용한다.

/뉴스1 DB © News1 송원영 기자

◇평가 오류사태 막는다…상시 평가시스템·교차 평가 도입

올해 문제가 발생했던 '평가 오류'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했다.

그간 한시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진행되던 평가시스템에서 벗어나 평가자료의 데이터베이스(DB)화·전산화를 통한 상시적·전문적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평가지표와 전문 분야별로 평가전문가를 유형화해 다층적 평가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연구센터→대상기관→검증위원회로 이어지는 다단계 검증 장치를 마련한다.

우선 평점 입력과 집계 등 사전 검증 과정에서는 공공기관연구센터가 관리하고, 평가결과 발표에 앞서 대상기관에 결과를 공유해 이의제기 절차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평가검증단과 기재부, 공공기관연구센터로 구성된 검증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3단계 시스템이다.

평가 후에도 평가내용의 상호 검증과 함께 지표별로 기관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지표별 교차평가 방식을 도입한다.

정부는 경영평가 개선을 위해 상설 평가전담기관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이번에는 결정을 보류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개편 방안을 곧바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조직 정비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봤다"면서 "이를 위해 현재 조세연구원 내의 공공기관연구센터의 기능을 확충하는 방안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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