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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025년까지 공공기관 부채가 꾸준히 증가해 2025년에는 전체 규모가 638조9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과 기반시설 확충, 정책 금융 등 국민생활 필수분야에 대한 지원과 투자 확대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40개 공공기관의 '2021∼2025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자산 2조원 이상 또는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별 경영목표와 주요 사업계획, 5개년 재무전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재무적 영향과 부동산 대책, 한국판 뉴딜, 안전강화 등 관련 정책소요를 충분히 반영해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관리대상 공공기관의 자산은 올해 877조8000억원에서 향후 5년 간 154조원 증가해 2025년 1031조8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또 부채 규모는 올해 549조6000억원에서 5년 간 89조3000억원이 늘어 2025년에는 638조9000억원에 이르게 된다.154조원이 늘어나는 자산 증가는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공급과 전력·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확충, 주거·기업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등 국민생활 필수분야 지원과 투자 확대에 기인한다.

기반시설 확충의 경우 LH 분양택지·주택과 한국전력공사의 원전·송배선시설 건설, 도로공사·철도 공단의 시설관리권 등 유·무형자산을 포함한다. 정책금융은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채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자금대출채권과 한국벤처투자 출자 등의 금융자산이다.

89조3000억원이 증가하는 부채는 이같은 사업·투자에 소요되는 재원 중 일부 부족한 부분의 충당을 위한 사채 발행과 차입,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증가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LH 임대보증금, 한전 연료구입비 등의 매입채무, LH 분양중도금 등의 자산매각 선수금, 건보 보험급여 미지급과 한전 원전사후처리비 등의 충당부채 등을 아우른다.

부채비율은 올해 167.5%에서 2022년 172.5%까지 오른 뒤, 서서히 하락해 2025년에는 162.6% 수준으로 안정화될 전망이다.

사채·차입 등 금융부채의 총자산 대비 비율은 5년간 48~49%대에서 유지된다.

당기순이익은 올해 코로나19 영향, 유가상승 등으로 전년대비 2조2000억원 감소한 7000억원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후 서서히 증가해 2025년에는 10조3000억원까지 회복될 전망이다.

정부는 중장기 투자소요를 차질없이 뒷받침 하는 한편, 공공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재무건전성 관리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년 경영평가 등을 통해 공공기관별 투자집행, 부채관리 등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과도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하기로 했다. 특히 총사업비관리지침과 예비타당성 심사 시 재무건전성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을 통해 부채 감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연말까지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특성에 따른 경영 효율화와 책임성 강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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