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조직도 (사진제공 = 금융위원회) © 뉴스1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내에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가상자산검사과가 신설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할 제도운영기획관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FIU는 기존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업비트, 빗썸과 같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게 되면서 그간 행정안전부와 물밑에서 인력 충원 등에 대한 논의를 벌여왔다.정부는 부처 간 협의 끝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FIU에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행안부와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에 대해 27일부터 9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FIU는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도 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자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분야의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분석을 강화하고자 가상자산검사과에 9명의 실무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가상자산검사과에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신고 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의 업무를 맡는다.

이와 함께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2명 증원했다. 또한 심사분석3과에도 2명을 증원했다.FIU는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기존의 1원장, 6과, 69명에서 1원장, 1관, 7과, 83명 체제로 확대된다. 1관, 1과가 생기고 14명이 늘어난 것이다. 당초 금융위는 암호화폐 업무를 담당하는 FIU 인력을 22명 증원해달라고 행안부에 요구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다소 줄었다.

FIU는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해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투명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종 직제 개정령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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