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는 5차 재난지원금이 9월 말 추석 명절 전에 집행될 것으로 유력시된다.  2021.7.29/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민 전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여당의 5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결정에 최근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시가 공동성명을 통해 나머지 계층 지원을 건의한 것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1일 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최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대표 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도는 일부 언론의 “31개 시·군이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이 지사 발언 보도와 관련해서는 ‘실시하겠다’가 아닌 ‘실시 여부 검토’로 바로 잡았다.

5개시가 정부·여당의 선별지급(소득하위 88%) 방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나머지 계층에도 지급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는 시·군도 있기 때문이다.도의 이 같은 신중한 반응은 막대한 재정 부담 때문이다.

실제 도는 지난해(1차, 1조3142억원)에 이어 올해(2차, 1조4035억원)에도 전 도민 대상 1인당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등 많은 예산을 소진했다.

또 도와 시·군이 매칭으로 예산을 부담할 경우 재정여력이 낮은 시·군은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에 여러 시·군의 공감대가 있지만 아직 동의를 표시하지 않는 곳도 상당수이다. 기존에 밝혔듯이 재정상황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제반 사항을 검토한 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시는 7월28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긴급 건의했다.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12%의 소외감은 물론 ‘가장의 소득’이라는 일률적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갈리기 때문에 당장 재정건전성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 갈등에 따른 손실비용이 클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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