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24/뉴스1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이 폐지됐으나 논란은 계속되는 양상이다.

세종은 물론 다른 시도로 이전한 공공기관마저 대거 '특공 먹튀' 정황을 보이면서 공공부문을 향한 국민 신뢰가 또 흔들리고 있다.한편으로는 공무원 특공 폐지로 인해 '로또 청약'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세종시 청약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모습이다. 폐지 후 첫 일반 청약에만 22만여명이 몰렸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세종 공무원 특공 혜택이 일반 로또 청약 쪽으로 옮겨간 셈 아니냐는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3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과거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부동산 특공 대상기관에 선정된 여러 공공기관에서 이른바 특공 먹튀 정황이 포착됐다.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실이 낸 자료를 보면, 2014년 무렵 세종시로 이전한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임직원 중 2010년부터 지금까지 특공 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은 이들은 총 2303명이다. 그런데 이 중 실거주 여부가 파악된 인원의 45%는 현재 실거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특공을 받고 3년 안에 퇴사한 경우는 16개 기관에서 304명에 달했다. 특공을 받은 지 6개월 내 회사를 떠난 경우도 64명이었다. 특공이 자산 증식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다.

문제는 세종뿐만이 아니다. 부산과 울산 등 다른 시도로 이전한 공공기관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불거졌다. 심지어 세종 근무를 이유로 특공을 받은 경찰 40%는 타지 근무 중이라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와 동시에 세종 청약 열기는 달아오른다. 공무원 특공이 특혜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달 5일부터 세종 공무원 특공이 백지화된 영향이다.

세간에서는 특공 폐지로 인해 이른바 로또 청약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한다. 줄어든 특공 물량이 일반 공급 물량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특공 폐지 후 첫 일반 청약인 세종시 '세종자이더시티' 1순위 청약에는 1106채 모집에 무려 22만842명이 신청서를 냈다. 경쟁률이 200대 1에 달한다.

세종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인데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2억~4억원 낮아 차익이 보장됐다는 세간의 분석 때문이다.

지난 2012년 6개 정부 부처가 이전 중이던 세종시 전경. (자료사진) 2012.9.15/뉴스1

관가에서는 공무원 특공이 어느덧 특혜로 변질된 것은 근원적으론 이 같은 부동산 과열 탓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초 공무원 특공 제도는 혜택이라기 보다 청사 이전에 따른 주거 안정 성격이 강했다. 정주 여건이 부족하던 당시 세종은 '허허벌판'이었고 미분양이 속출하기도 했다.

세종시 집값이 수직 상승하기 시작한 때는 현 정부 출범 이후다. 세종시 이전 공무원들에게 첫 특공이 시작된 2010년, 한 가구의 평균 분양가는 3억1000만원 수준이었지만 지난 5월 세종시 아파트 호가는 평균 8억2000만원까지 올랐다.

결국 현 정부가 들어선 지난 4년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당초 주거 안정 취지가 짙었던 공무원 특공에 '특혜' 오명을 씌운 근본 원인은 시장 불안을 초래한 부동산 정책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공무원 특공 폐지가 결정된 지난 5월 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는 "2012년 한겨울, 국가직 공무원들을 허허벌판이던 세종시로 내려보내면서 정부 여당은 공무원과 가족들이 기거할 아파트 분양 자격 외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치 아파트를 한 채씩 분양해 준 것처럼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자신들의 치부를 모면하기 위한 행태"라고 성토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