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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메타버스 환경에서 지식재산권 제도의 방향 찾는다

문체부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 운영

(서울=뉴스1) 박정환 문화전문기자 | 2021-07-29 09:34 송고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 신기술 등장에 따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를 운영한다.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대희 교수를 비롯한 저작권 및 산업재산권 관련 학자·법률가(5명)와 함께, 인공지능과 데이터,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기술 전문가(5명) 및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 관계자 등, 총 12명으로 구성했다.

법 전문가와 정보기술(IT) 전문가 간의 논의를 통해 최근 대두된 새로운 기술과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더욱 실질적인 법·제도와 정책 개선과제가 발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최병구)는 '신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협의체'(이하 '지식재산권 협의체')의 첫 회의를 29일 한국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으로 병행해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새로운 정보기술 환경에서 직면하게 되는 지식재산권 문제들을 콘텐츠 산업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이번 지식재산권 협의체는 저작권법의 역할과 가치의 관점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ar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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