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대합실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군 장병. 2020.11.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군 당국이 병사들의 휴대전화(스마트폰) 사용시간을 현행 '일과 후'에서 '일과 중'으로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관군 합동위원회는 14일 열린 장병 인권보호 및 조직문화 개선분과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병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방안을 내달부터 2개월 간 시범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부대는 육군 사단급과 해군 함대급, 공군 비행단급 부대 각 1~3곳이다.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해당 부대 병사들은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 시범운영 기간 동안 간부들과 마찬가지로 평일 낮 휴식시간 및 점심시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 교육·훈련시간이나 근무 등에 투입됐을 땐 원칙적으로 전화를 사용해선 안 된다.

국방부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부대별 특성을 고려해 휴대전화 사용시간을 늘리되, 병사들의 임무수행과 보안문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수칙과 위반시 제재 규정도 개정하고,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를 전 군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지난달 3일 주재한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태스크포스·TF)' 출범회의에서 "병영문화를 'MZ세대'(1980~2000년대 초반 출생) 눈높이에 맞게 바꿔가겠다"며 "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소통·혁신의 계기가 되고 있음을 고려해 훈련병에게도 휴대전화를 일부 허용하는 등 사용여건 향상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우리 군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전면 허용했다. 

현행 국방부 '부대관리훈령'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평일엔 오후 6~9시, 휴일엔 오전 8시30분~오후 9시로 제한하되, 작전·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휘관(중령급 이상) 재량 하에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 일각에선 "병사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이 보안사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일단 국방부 차원에선 그 부정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효과를 더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다.

국방부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병사들의 휴가·외박이 장기간 통제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원만한 병영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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