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자화자찬하는 K방역은 코리아(Korea) 방역이 아니라 사람도 민생도 다 잡는 킬(Kill) 방역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2021.7.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4일 최저임금 5.1% 인상 결정에 대해 "경제 현실도 국제적 스탠다드도 고려하지 않은 졸속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 위원의 합의 없이 표결을 강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며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엉터리 경제정책의 실험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현장이 수용할 수 없다면 그 폐해는 고스란히 청년과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감당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던 일자리 안정자금을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쏟아붓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정책실패를 덮기 위해 국민 혈세 수십조원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안 대표는 "정부가 공익위원을 내세워 최저임금을 사실상 결정할 수 있는 구조부터 개혁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으로 직격탄을 받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해 업종별, 지역별로 합리적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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