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일대. 2020.8.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 1만가구 공급의 핵심공급처인 태릉골프장 부지(태릉택지)의 지구지정 시점이 내년으로 2차례나 연기된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의 가능성을 시사해 주목받고 있다.

물량감소분을 대체택지를 확보하면 그만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관가에선 이구동성으로 마땅한 부지를 찾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미 용도가 정해진 부지를 변경하거나, 비닐하우스로 전락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오전 KBS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자리에서 태릉택지와 관련해 "(서울시와 노원구 등이 1만가구의 공급량을 줄여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부가 계획한 공급량이 있기 때문에 대체부지와 공급량이 있다면, 서울시와 추가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노 장관의 이런 발언은 태릉택지의 지구지정이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2번째 연기되면서 애초 약속했던 서울의 1만가구 공급신호가 흔들린다는 지적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2021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용산정비창(1만 가구)과 태릉골프장(1만 가구) 등에 대한 지구지정을 2022년까지 완료하고, 2027년부터 입주를 마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 노원구민이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주민소환 투표를 추진하는 등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한 차례 더 늦춘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마감한 주민소환 투표 발의 유효인원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반대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태"라며 "이에 노 장관이 고착상태인 공공택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타협의 여지를 열어 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앞서 주민소환 투표가 무산된 과천시도 적극적인 대체부지 제시를 통해 8·4 공급택지 부지론 거의 유일하게 정부 발표안의 수정을 끌어낸 선례를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협의 중인 사안이라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등이 안 하겠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선 노원구 등이 주장하는 1만가구 물량의 5000가구 감축을 위해선, 관련된 대체부지나 서울 내 대체물량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그런 제안이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장관의 발언은 태릉문제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라며 "구체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너무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해당 지역에선 태릉택지 추진엔 뜻을 같이하지만 대체부지 마련은 힘들 것이란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대여론이 많이 부각되긴 했는데, 노원구에 무주택자가 40%가 넘어 찬성하는 주민들도 많다"며 "다만 태릉도 있고, 교통대책도 연구용역 중이라 여러가지 면에서 판단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다만 대체부지는 이미 1988년에 정부주도로 택지를 개발해서 85%가 아파트인 노원구에서 자체적으로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서울시도 대체부지에 대해선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상부의 협의 과정이 더 진행돼야 하겠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대체부지가 없고, 있었으면 시가 택지로 이미 활용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자체와 시 안팎에선 태릉택지를 지정한 중앙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택지마련 여력이 부족한 노원구보단 서울시가 기존 부지를 용도변경해 협조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윤지해 부동산 114연구원은 "용산역세권 부지가 서울시에서 나올 수 있는 마지막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택지"라며 "현재로선 비닐하우스 난립으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그린벨트를 택지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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