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5일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청와대 어린이날 행사 (청와대 유튜브 갈무리) © 뉴스1

초등학생들 사이에 유명한 게임 '마인크래프트'가 성인용이 된다는 논란이 커지자 여성가족부가 '셧다운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게임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도(일명 셧다운제)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셧다운제는 2011년 당시 청소년의 수면권, 건강권을 보호하고 게임 이용을 둘러싼 부모-자녀 간 갈등예방, 건강한 게임이용습관 형성 등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에 따른 역기능 예방을 위한 제도로 도입됐다.

하지만 그동안 제도 실효성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모바일 게임 이용 증가 등 이용환경도 변화했다.

여가부는 셧다운제 개선을 위해 여러차례 시도를 했으나 무산됐다. 여가부에 따르면 친권자 등이 요청한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하는 일명 '부모선택제'를 2014년 11월 정부 입법으로 19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2016년 12월 '부모선택제'를 정부 입법으로 재추진했으나 이또한 학부모 단체의 우려와 국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개선되지 못했다.

최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부모선택제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여가부는 국회 논의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 다양한 집단의 의견이 균형있게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또 이달 말 게임업계, 이해관계자, 전문가,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규제챌린지 회의를 열어 적극적인 개선책과 함께 청소년 인터넷, 게임 과다 이용 예방을 위한 상담 등 청소년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마인크래프트 논란과 별개로 2014년부터 '셧다운제 개선'을 계속 검토해왔다"며 "청소년 보호제도가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하는 한편,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소년 보호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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