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1.6.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대권주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통해 기업 활력과 내수시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고 감세 공약을 내걸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세로 인한 세수의 일시 감소는 경제성장과 시장의 확대를 통한 더 큰 세수 확보로 이어질 것이며 실업률의 감소와 경제 성장률 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법인세‧소득세 동시감세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가 될 것"이라며 "법인세 감세의 효과를 투자확대, 고용확대, 배당확대와 임금상승의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준비를 잘 세우겠다"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 감세가 기업의 사내유보금으로 쌓이거나 최상층 임원들의 성과급으로 가지 않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동시에 마련하겠다"며 이로 인해 △해외자본의 국내 투자를 늘리고 △해외에 나간 제조업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관료의 도장규제 △기존 주류사업자들의 진입장벽 규제 △대기업의 갑질 등 시장독점 규제 등을 허물겠다고도 밝혔다.그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감세는 민주당 후보로서는 낯선 공약이 아닌가'라는 말에 "정책은 진보와 보수의 아젠다가 있지 않다. 만약 있다면 뛰어넘어야 할 진영 논리이며 이념정치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때도 감세 조치가 있었지 않나"고 말했다.

또 '세수가 줄면 복지예산이 줄지 않냐'는 질문엔 "세수는 일시적으로는 줄 수는 있다. 다만 선순환을 통해서 세수가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고 성장을 해나가면 전체 국세가 늘어날 것이며, 중요한 것은 장기적 관점에서 어떻게 경제가 성장하고 국가가 수입을 늘려서 복지를 강화할지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5억 자산 성공시대와 청년 중심 커리어 형성권 등 (제가 공약했던) 제도들이 설계가 다 이어져있다. 혁신기업들에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도전하고 활력을 찾아가고, 혁신기업에게 국부펀드가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 의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재난지원금은 재난을 당한 업종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취지에 맞다. 장려금 이름으로 나간다면 모를까 모두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공정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재난은 모두에게 오지만 재난의 고통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오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내주부터 본격 대선 후보 경선 등록이 시작되며 경선 레이스가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 "예비경선 발표가 11일에 있고 그 전에 당에서 후보간 토론, 연설회 등이 있을 것이다. 또 다양한 기획을 (당에서) 하는 것 같다"며 "경선에 돌입하는데 마음을 다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긴장되고 그렇다. 각오를 새롭게 해서 경선을 더 뜨겁게 만들고 정치적 대이변의 주인공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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