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6.23/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부가 2017년 출범 이후 치솟은 집값과 청년 주거 불안과 관련해 거듭 사과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면서도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완화 등 획기적인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김부겸 "부동산 가격 폭등, 죄송"·노형욱 "청년 주거 불안, 안타까워"김부겸 국무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여러 가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많은 상처를 입으신데 대해서는 거듭 죄송한 마음"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걸 맞는 정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젊은이들, 생애최초 구입자들을, 내 집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보통 국민들의 마음에 따른 여러 공급정책을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LTV를 9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대출 상환은 30~40년으로 늘리는 장기 모기지 상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총리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LTV) 90%까지 가능할지는 모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적어도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에게 30~40년에 걸친 장기 모기지 방식을 해야 하는 것에는 의견이 같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청년들이 내 집 마련에 불안감을 느끼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선 우선 집값이 안정돼야 하고 주거사다리를 촘촘히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평균 국민소득 3600만원은 주거비용을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2004년 최저주거기준이 법제화됐지만, 17년이 지난 지금도 수도권 청년 주거빈곤율이 1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거기본법에서 제시한 최저주거기준은 △1인 가구 기준 14㎡(4.2평) △2인 가구(부부) 26㎡(7.8평) △3인 가구(부부+자녀 1명) 36㎡(10.9평) △4인 가구(부부+자녀 2명) 43㎡(13.03평) 등이다.

노 장관은 '최저주거기준이 지켜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장 의원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짧게 답했다.

◇고위공직자 투기 논란에 '부동산 백지신탁제' 검토하나

김 총리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으로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인 1급 이상 공무원과 장·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투기성 부동산을 사전에 걸래나고 처분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실수요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위공직자는) 이미 재산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별도의 (재산)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며 "현재 정부와 청와대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기 때문에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심사 기능을 부여해서 부동산 투기 예방 효과와 사전 치유 효과가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재산등록이 된 분들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집단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제안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부동산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힘들다는 분명한 사인으로 읽힌다면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 과열 조장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엔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훔쳐서라도 오고 싶은 심정"이라며 "모두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제 능력 부족에 자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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