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D등급' LH보다 더 엉망인 마사회…최악 E등급 3곳 어디(종합)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D·E등급 21곳 '성과급 제로'
우체국물류지원단장 등 4명 해임건의 '6년 만에 처음'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권혁준 기자, 김혜지 기자 | 2021-06-18 16:32 송고 | 2021-06-18 17:51 최종수정

한국마사회 본사 전경. © 뉴스1

한국마사회를 포함한 3개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최하 등급인 아주미흡(E)을 받았다. 신도시 땅 투기로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미흡(D)을 받아 '최악'은 면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여러 분야의 민간전문가(108명)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난 3월부터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등을 거쳐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59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특히 이번에는 2018년부터 강화된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로 공분을 산 LH 사태를 계기로 과거보다 윤리경영 분야에 더욱 엄정하게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 투기, 갑질·성비위 등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격한 페널티(벌칙)를 부여하는 한편, 권익위원회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 감사원 지적 등도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이외에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적 대응 노력, 기관별로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추진 성과, 연공급 대신 직무급으로 바꾼 임금체계 도입 노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131개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우수(A)는 23곳(17.6%), 양호(B)는 52곳(39.7%), 보통(C)은 35곳(26.7%), 미흡(D)은 18곳(13.7%), 아주미흡(E)은 3곳(2.3%)이었다.

전년과 비교하면 양호 이상(A·B) 비율은 55.8%에서 57.3%로, 기관수는 72곳에서 75곳으로 늘었다. 윤리경영·안전 분야에 대한 엄정 평가 등으로 미흡 이하(D·E) 비율도 13.2%에서 16.0%로, 기관수는 17곳에서 21곳으로 늘었다.

우수등급인 A에는 한국남동발전, 동서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수자원공사 등 6개 공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남동발전, 도로공사, 한수원은 전년에도 A등급을 받았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1개 준정부기관이 포함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2021.6.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반면 최하위인 E등급은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등 3곳이 불명예를 안았다.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의 경우 권익위원회에서 시한 청렴도평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이 영향을 미쳤다.

D등급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3개 공기업을 비롯해 국립생태원, 가스안전공사, 고용정보원, 농어촌공사, 산업인력공단, 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8개 준정부기관이 포함됐다.

LH의 경우 윤리경영에서 최하등급인 E(아주미흡)를 받았지만 '경영관리' 범주에서 보통(C)을, 리더십, 조직·인사, 재난·안전 등 주요지표에서 D등급을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최하위인 E등급을 피할 수 있었다.

경영평가는 S(탁월)·A(우수)·B(양호)·C(보통)·D(미흡)·E(아주 미흡) 등 6단계 등급으로 이뤄진다.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며, D등급 이하는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59개 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한 평가 결과는 우수(A) 7곳(11.9%), 양호(B) 27곳(45.8%), 보통(C) 21곳(35.6%),미흡(D) 4곳(6.8%)이었다.

기재부는 이날 공운위에서 확정된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평가에서도 S-A-B-C-D-E 등급 중 '탁월 S등급' 기관은 나오지 않아 10년간 S등급 없음을 기록했다"며 "내년 평가에는 획기적인 경영혁신 및 성과를 바탕으로 S등급 기관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아주미흡 E등급' 기관수가 증가하면서 2014년도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실적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까지 포함됐다"며 "이외 실적부진기관(D·E등급)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해임 건의 대상 기관은 총 8곳으로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이며 나머지 4개 기관(한국마사회, 산업인력공단, 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은 기관장 임기만료로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