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5.3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1일 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가제·미디어특위)를 출범해 언론오보에 적용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뉴스배치 알고리즘 혁신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미디어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용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2009년 스마트폰의 첫 보급 이후 미디어 뉴스소비 형태가 완전히 달라졌다. 현행법만으로는 미디어 산업과 시장이 대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미디어에서는 현행법상 언론이나 방송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위, 왜곡 정보를 유통해도 방송법상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허위사실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도 많이 발견된다"며 "위원회 위원들과 고문단 등과 머리를 맞대고 미디어 혁신과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혁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승원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10년 동안 언론의 환경이 변했는데 미디어들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공익성은 최대화하고 가짜뉴스와 불공정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는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한준호 의원은 "저는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언론노조의 집행부를 맡으면서 언론 독립을 위해 싸운 바 있다. 선배가 목숨을 바꾸면서까지 싸웠던 언론독립은 우리가 절대 잃어서는 안될 가치다. 바뀐 언론 환경에 대해서 저희는 언론의 독립적 영역과 미디어 질에 중점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외에 특위 위원으로는 고문에 도종환 의원, 위원에 김종민·박정·조승래·김남국·민형배·유정주·윤영찬·정필모·최혜영·한준호 의원을, 외부위원에 최지은 민주당 국제대변인과 황희두 민주연구원 이사, 자문에 김필성 변호사가 자리를 맡았다.

특위는 앞서 전 지도부 체제 하의 미디어·언론상생TF에서 거론된 안들인 △포털뉴스 추천기능 삭제 및 아웃링크로 전환 △알고리즘은 검색에만 적용 △포털알고리즘 자문위원회 설치 △포털알고리즘 공개 입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다시 의논할 예정이다.

특위는 분야별 전담 소위원회를 구성해 정기·특별 회의 및 전문가 그룹 경청 모임 등을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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