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칼 도노후 아일랜드 재무장관 © AFP=뉴스1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제안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아일랜드가 반대하면서 기대됐던 주요7개국(G7)의 합의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25일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파스칼 도노후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미국 제안에 반대를 표명했다. 도노후 장관은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제안에 대해 매우 중요한 유보적 입장을 갖고 있다"며 "그 수준은 오직 특정 국가, 특정 규모의 경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는 글로벌 기업 법인세율 12.5%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 이를 이용해 기술 및 제약회사들을 자국 내에 많이 유치했다. 

G7 재무장관들은 다음주 영국 런던에서 회담을 갖고 미국의 제안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왔지만 아일랜드의 반대로 이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G7 한 관계자는 "다음 주에 정치적 합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지만 다른 두 관계자는 "회원국들이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일랜드는 G7국가는 아니지만 이의 입장이 강경하면 G7 중 영국이나 이탈리아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재닛 옐런 미 재무 장관은 지난 4월 글로벌 법인세율 최저로 21%를 제시했다. 현재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의 하한이 없는데 이를 설정해 기업 유치를 위한 지나친 경쟁을 막자는 취지다. 프랑스와 독일은 이를 지지했지만 다른 국가들은 더 낮춰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이 논의했던 세율은 12.5%로 아일랜드 법인세율과 같은 수준이다. 아일랜드는 OECD 회원국이다. 

이에 미국은 다시 지난 20일 최저세율을 15%로 낮춰서 제안했다. 바이든 정부에게 있어 법인세 하한 협정은 미국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약 2조 달러 규모 인프라와 일자리 프로그램에 지불하기 위해 국내 법인세를 인상할 것을 제안했는데 글로벌 법인세 하한이 없다면 기업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지나친 법인세율 인하 경쟁 때문에 마땅히 각국 정부로 돌아갈 세수가 줄어왔다고 지적해왔다. 

하지만 주요 경제국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국가들은 낮은 법인세율을 수단으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왔다. 스카이 뉴스에 따르면, 도노후 재무장관은 법인세율 12.5%를 몇 년 더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아일랜드 재무부는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이 정해지면 아일랜드는 2025년부터 매년 20억 유로(약 2조7450억원)의 세입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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