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뉴스1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이하 출협)가 정부의 출판유통 투명화 방안에 반발하는 가운데 장강명 작가의 공개서한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 연이은 반발에 부딪혀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지난 15일 장강명 작가가 출협의 입장에 공개 반박한 데 이어 '문체부는 표준계약서 활용을 강화하고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같은날 오후에 등장했다.청원인은 "최근 장강명 작가와 출협의 논쟁에서 밝혀졌듯, 인세 미지급의 문제는 공공연한 출판계의 악행"이라며 "장강명 작가처럼 최정상급 작가도 피해를 보는 현실에서 나머지 99%의 작가들은 과연 어떤 대우를 받겠느냐"고 했다.

그는 출협이 '일부사장님들의 카르텔'에 불과하기 때문에 문체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제대로 된 견제를 하지 않으면 출판산업 전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고도 주장했다.

출협은 지난 13일 '문체부 보도자료에 대한 문제제기' 라는 입장문에서 "(장강명 작가와 아작 출판사 간에 계약 위반 사례는) 한국의 출판계에서 대단히 예외적으로 벌어진 일탈 행위"라며 "이런 사례를 들어 (문체부가) 표준계약서나 통전망을 강요하고 그에 순종하지 않는 출판인들에게 사업적 불이익을 주려는 행위는 용납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왼쪽)과 장강명 작가© 뉴스1 DB

장강명 작가는 출협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인세 지급 누락과 판매명세 보고 불성실은 한국 작가들에게 '대단히 예외적으로 벌어지는 일탈 행위'가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추가 피해사례 3건을 출협 관계자에 발표 전날에 알려줬지만 엉뚱한 내용을 발표한 이유를 밝히라고도 했다. 아울러 "(출협은) 현실을 부정하지 마시고 왜 이런 실수가 생기는지 실태 조사부터 벌여 보시면 어떨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런 주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20년 발표한 '문학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가 뒷받침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작가 1000명 가운데 △판매내역을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52.9%) △인세를 현금이 아닌 책이나 구독권 등 기타 물건으로 받았다(36.5%) 순으로 나타났다.

청원인은 정부의 임무를 강조하며 작가와 출판사의 상생을 도모하고 투명한 유통관행을 뿌리내리기 위해 강력하게 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출협에서 내놓은 노예표준계약서'가 업계에서 없어질만큼 '문체부 표준계약서'를 당연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며 "작가가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하 통전망)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청원했다.

청원인이 밝혔듯이 이런 갈등의 배경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출판 표준계약서'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이하 통전망)이 존재한다. 문체부는 지난 12일 출판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일 아작출판사가 장강명 작가를 비롯해 저자들에게 계약금 및 인세 지급 누락, 판매내역 보고 불성실, 오디오북 무단 발행에 대해 사과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출협은 정부의 표준계약서 개정·고시를 인지한 상태에서 전속계약기간 10년을 못박은 자체적 통합계약서를 지난 1월에 기습 발표해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 또한 출협은 오는 9월 정식 운영하는 통전망에도 반대하고 있다. 통전망은 도서의 생산·유통·판매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전산망이다.

한편 정부의 표준계약서 활용을 강화하고 통전망을 강력하게 추진하라는 이번 청원(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ByFmcX)은 지난 15일 등록돼 하루만에 155명의 사전동의를 얻었다. 마감은 오는 6월14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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