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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피아] 별풍선에 눈멀어 '유관순 모욕' 저질러도…처벌은 솜방망이

아프리카TV '90일 방송정지' 징계…이용자 "휴가 수준이다"
방통위 "현행법상 직접적인 처벌 및 규제 어려워"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21-05-16 07:00 송고 | 2021-05-18 10:51 최종수정
편집자주 20세기 대중문화의 꽃은 TV다. TV의 등장은 '이성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인간의 지성을 마비시켰다. '바보상자'라는 오명이 붙었다. 하지만 TV가 주도한 대중매체는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우리 사회 곳곳을 바꿔놓았다. 21세기의 새로운 아이콘은 유튜브(YouTube)다. 유튜브가 방송국이고 도서관이고 놀이터고 학교고 집이다. 수많은 '당신'(You)과 연결되는 '관'(Tube)이 거미줄처럼 촘촘한 세상이다. '취향저격'을 위해 인공지능(AI)까지 가세했다. 개인화로 요약되는 디지털 미디어의 총아인 유튜브. 유튜브가 만든 세상은 유토피아일까, 디스토피아적인 '멋진 신세계'일까.
(BJ봉준 유튜브 캡처) © 뉴스1
(BJ봉준 유튜브 캡처) © 뉴스1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 비하 발언으로 대중의 뭇매를 맞는 'BJ 봉준'에 대해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TV'가 90일 이용 정지를 내린 가운데 징계 기준과 수위에 대해 이용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들의 자율적인 규제 마련에도 불구하고 낮은 징계 수위로 유사 사례가 반복되면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2일 아프리카TV는 인터넷방송 BJ봉준, BJ오메킴에 대해 방송 정지 90일 징계를 내렸다. 정지 사유는 독립운동가 비하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 및 서비스 악영향. BJ봉준은 아프리카 애청자 63만명, 유튜브 구독자 100만명을 보유한 인기 방송인이다.

두 BJ는 지난 10일 진행된 아프리카TV 인터넷 생방송에서 성인용품 수갑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어떤 자세로 수갑을 차냐"며 직접 두 팔을 하늘로 들어 동작을 취했다. 이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2021년 유관순"이다고 발언했다.

이를 본 시청자들이 유관순 열사 모욕 논란을 제기하자, 두 사람은 공식 사과 영상을 게시하고 방송을 중단한 상태.
(아프리카TV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아프리카TV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문제는 아프리카TV의 자율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BJ 철구의 '고(故) 박지선 외모 비하' 논란, 지난 4월엔 BJ 최고다윽박의 '400만원 성희롱' 논란 등 인기 방송인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끊임없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에 이용자들은 아프리카TV의 징계 기준에 문제를 제기한 상황. 아프리카TV의 운영정책에 따르면 최소 3일부터, 최대 영구정지까지 강도높은 규제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아프리카TV가 유명 BJ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사실 아프리카TV의 자율규제만으로는 강도높은 규제를 기대할 수 없다. 인기BJ의 활동은 기업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결돼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TV의 2021년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8% 성장한 609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별풍선'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매출은 508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즉, 대형 BJ들의 별풍선에 매출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규제가 어려운 것이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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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시청자들은 직접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논란이 된 BJ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 청원인은 "유관순 열사를 능욕하는 유해한 방송이 어린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아프리카TV는 방송법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BJ를 처벌할 수도 없다"며 유관순 열사를 능욕한 100만 유튜버를 처벌해달라고 글을 올렸다.

실제 유튜브·아프리카TV 등에서 유통되는 인터넷 개인방송은 현행법상 물의를 일으킨 BJ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사업자들이 이들을 제재할 법적 근거도 부족한 상황이다.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유통되는 부적절한 콘텐츠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 명백한 불법 또는 범법 행위가 아닌 경우에 정부나 당국에서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자율 규제 수준에서 환경을 조성하는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민간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크리에이터나 1인방송 진행자를 위한 윤리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배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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