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과 진선미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표 의원으로 내정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10일 확정하고 민심 수습에 속도를 낸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결정하고 이번주 부동산특위를 재가동할 예정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광주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부동산특위 위원장에 내정된 것과 관련해 "월요일(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부동산특위를 출범하고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황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안과 1주택자 재산세 감면안 등 세제완화안들을 논의해왔다.

이날 새 위원장이 결정된다면 송영길표 부동산 정책에도 본격적으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송 대표는 전당대회 때 LTV 90%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수정에 당 대표 후보들 중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특위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 의원도 규제 완화론자로 알려졌기 때문에, 재가동될 특위에서는 LTV·DTI 우대율 등 완화도 큰 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특위는 5월 안으로는 LTV·DTI 등 금융규제 완화안들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하고 당정협의 등 실행에 옮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산세의 경우 결정 고지일이 다음달 1일인 만큼 특위는 5월 안에는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특위 관계자는 "언론에서 언급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테이블에 넣고 볼 것"이라며 "의견만 모아지면 재산세와 종부세도 (5월 안에 법안 발의와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LTV·DTI 완화안들과 달리 재산세와 종부세 완화 안의 경우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 특히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특위 관계자들도 이견이 크다고 밝혔고 송 대표 측도 신중한 입장을 보여 치열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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