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에서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가진 첫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의회 연설에서 "낙수효과는 없다"면서 부자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코로나19 때문에 부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부양책이 재정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낙수효과 사망 선언이 전세계 부자 증세의 신호탄이 될 지 주목되고 있다.  

CNN은 29일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이 6000여개 단어였는데 그 가운데 불과 몇 개의 단어가 가장 중요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바이든이 말한 "미국인들이여, 낙수 경제학은 전혀 통하지 않았다"는 간단한 문장이 미국 경제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시작해 미국이 40년간 의존해온 이론을 폐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자료 사진> © AFP=뉴스1

◇ 부자들의 부가 나의 것이 된다?…효과 없었다 : 낙수 효과는 부자나 기업들을 위한 경제를 펼치면 그 효과가 낙숫물처럼 아래로 퍼져나간다는 이론이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1년 2월 경제불황 당시 연설에서 인용하며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는데 레이건 대통령은 "다른 이의 행운이 우리들 자신의 것으로 증식되는 부의 생산 방식"이라면서 이 효과를 설명했다.

이후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은 부자 감세로 전환됐다. 선진국들은 평균적으로 1981년 62%에서 2015년 35%로 최고한계소득세율을 인하했다. 1960년대에 미국의 최고한계소득세율은 90%가 넘었고, 1980년대에도 70%였는데 이는 현재 37%다.

미국 소득세율 표 ©스탠포드대 웹사이트 갈무리

한국도 1970년대 박정희 정부 때 70%까지 높아졌고, 1980년대에도 50%였다. 그후 세율이 계속 낮아지다 최근에야 일부 인상 움직임이 있지만 문제는 부자에게 고도의 세율을 매겼던 시대가 경제성장률이 더 높았고 부의 양극화가 덜 심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상위 1%가 미국 전체 부의 75%를 보유하고 있으며, 코로나 사태 이후 부의 양극화도 더 심화됐다. 미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억만장자가 기록적으로 급증했으며 순자산 증가액 또한 5조 달러(약 5600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4년 연속 세계 최고 부호 자리를 지켰다.

◇미국 부자 증세 본격화…법인세율도 상향 : 이 때문에 이미 세계 경제 기구들이나 일부 국가들은 슈퍼리치나 기업을 상대로 한 증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최근 미 언론들은 정부가 최고한계소득세율을 37%에서 39.6%로 높이고, 100만 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는 자본소득세를 20%에서 39.6%로 2배 가까이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영국도 지난달 3일 현행 19%인 법인세율을 2023년에 25%까지 올리는 방안을 발표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7일 발표한 2021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된 자금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정책 입안자들은 고소득 혹은 부에 일시적으로 회복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각국에 법인세 최저세율을 21%로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도 전 세계 법인세율 하한선을 설정하는 데 뜻을 모았다. 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 30년간 벌여왔던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끝내자는 의미다. 
 
◇ "소비자 지출이 GDP 70%…부자는 수요 창출 미미" : 스탠다드앤푸어스(S&P)와 피치 등의 신용등급 평가사 대표와 부회장 등을 지낸 닐 배런 경제전문가는 지난주 더힐에 부자들을 위한 정책은 수요를 많이 창출하지 못해 경제를 발전시키지 못한다고 썼다.

그는 "소비자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70%인데, 트럼프의 감세는 미국의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혜택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자들은 지출보다는 저축을 하기 때문에 수요를 많이 창출하지 못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억제하여 미국의 소득과 부의 격차를 벌린다"며 부자 증세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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