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조례안이 29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수원시 영통구 소재 경기방송 스튜디오 불이 꺼져 있는 모습. 2020.3.2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교통방송(TBS)과 같은 ‘경기도형 공영방송’을 설립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29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가 조례안 통과 시 주파수 공모에 참여할 것이라고 이전부터 밝힌 가운데 향후 공영방송의 독립성 등을 놓고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도의회에 따르면 TBS와 같은 방송국 설치를 핵심으로 한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조례안’(대표발의 국중범)이 재석의원 107명에 찬성 98명, 반대 4명, 기권 5명으로 이날 의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3월 라디오채널 ‘경기방송’(99.9㎒) 폐업으로 침해된 도민 알권리와 청취권을 공영방송국 설립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방송프로그램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제작 및 취재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방송국 출범 후 독자적인 생존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방송프로그램의 판매, 다양한 콘텐츠 판매, 방송프로그램 수탁 제작 등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공영방송운영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조례안에 담겼다.

특히 방송의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도지사가 공영방송을 재단법인으로 전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단법인 전환 이전이라도 방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공영방송 사무의 일부를 방송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 통과에 앞서 지난 27일 도의회에서 열린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주제발표에 나섰던 한국외대 채영길 교수는 “TBS와의 차별성도 보이지 않고, 단순히 TBS를 복제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 편성과 제작의 독립성, 지배구조 구성 등 형식과 내용을 잘 갖춘 채 출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언론노조 김동원 정책협력실장도 ‘도청 부서로의 공영방송 편입’ ‘방송업무 위탁 제작·편성 및 인사권까지 포괄하는 도지사 권한’ ‘재단법인 전환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민진영 사무처장의 경우 “공공성 보장을 위해서는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취지를 알리고 경기도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다소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조례안 발의자인 국중범 의원(민주·성남4)은 “도민의 청취권 보장, 재난·재해 상황에서의 도민 보호 필요성 등을 이유로 공영방송 설립 타당성과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며 설립 당위성을 강조하는 한편 문제점이 있을 경우 추후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방적인 도정홍보, 대권 도전에 나서는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이용 우려에 대해서는 도 차원에서 선을 긋고 있다.

김홍국 도 대변인은 “(주파수 확보를 전제로)각종 설립 절차 등을 거쳐 내년 5월쯤은 돼야 공영방송이 출범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 이용 우려는 없다”며 “다만 방송의 공적 책임이 중요한 만큼 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공정성 구조를 마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5월 99.9MHz 신규사업자 공모를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수도권지역 주파수를 확보하려는 TBN(한국교통방송), 대표이사가 공식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OBS경인TV가 공모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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