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1.4.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여성가족부가 27일 자녀의 성(姓)을 부모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고 동거커플·위탁가족도 법률상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 조항을 신설하기로 한 '4차 건강가정 계획'을 발표하자 시민사회단체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수단체들은 전통적 가족 형태가 바뀌면 많은 문제를 낳을 것이라며 우려했다.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은 입장문을 내고 "전통적 가정과 가족의 해체와 분화를 가속화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다양한 동거인에 대한 분별없는 보호와 지원계획이 혼인과 가족제도의 해체를 의도한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밝혔다. 

바른사회운동연합도 "여가부의 이번 판단이 미혼모 등에게는 옳게 보일 수 있겠으나 한국 고유의 관행과 풍습에는 어긋나는 일"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거쳐 천천히 바꿔야 하며 현 가족제도의 해체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사회적으로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여가부의 계획을 환영한다"며 "동거·미혼·비혼 가정을 인정하고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오진방 한국한부모연합 사무국장은 "한부모 가족 지원이나 주거정책 등 세세히 보면 만족스럽지 않은 점이 있지만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는 시도는 환영한다"며 "이번 발표로 모든 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차이나 차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족의 개인화, 다양화, 계층화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배제되지 않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세상을 포용하고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며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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