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연호공공주택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구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동부권 보상사업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품을 가지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1.4.1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시가 수성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연호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공무원 4명을 수사 의뢰할 방침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8일 성명을 통해 "경찰은 대구시의 연호지구 투기 의심자 4명에 대해 한줌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다.앞서 이날 오전 대구시는 브리핑을 통해 4급 서기관 1명, 5급 사무관 1명, 6급 시 산하 사업소와 구청 직원 1명 등 4명에 대해 연호지구 투기 의혹이 짙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에 대한 수사 의뢰 사유는 농지로 부적합한 부정형 토지나 맹지 등을 구입한 경우, 주말농장 활용의 목적 등에 비해 매입금 대비 대출 비용이 80%로 과다한 경우, 주민 의견 청취 직전에 토지 등을 구입한 경우 등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수사 의뢰한 4명 중 대부분은 언론 등을 통해 투기 의혹이 제기됐으며 대구시가 1차 조사에서 새롭게 밝힌 사람은 2명에 불과하다"며 "대구시는 5급 이상 간무 공무원, 대구도시공사 임직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6248명에 대해 6월 말까지 2차 조사한다고 밝혔으나 직계존비속 외의 차명, 익명 등의 투기는 적발할 수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연호지구 내 도시계획 도로 신설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2016년 1월 수성구청이 연호지구 내 도로 신설 실시 용역을 발주하고 대구시로부터 특별교부금 5억원을 지원받아 같은해 6월 도로 신설 계획을 확정했다"며 "대구시 특별교부금은 대부분 구청장 공약사업에 우선 사용하지만, 연호지구 내 도로 신설은 구청장 공약사업이 아니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원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땅값만 올렸다는 점 등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짙다"며 "수사기관은 당시 대구시가 수성구에 보낸 특별교부금, 도로 신설 등과 관련된 자료를 지체 없이 압수수색해 한줌 의혹도 남지 않게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지방의회 의원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가 공직자와 공직 관련자들의 투기 의혹을 조사하면서 개발 정보 접근이 쉽지만 내부 통제 기능과 자정력이 부족한 시의회와 구·군의회 의원에 대한 전수조사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투기 의혹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의원 전수 조사를 결의하고 대구시에 조사를 요청하라"고 시의회와 구·군 의회에 촉구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연호지구 투기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지방의회 스스로도 전수조사를 결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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