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이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 국조실 브리핑실에서 '43개 중앙행정기관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1.2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국무조정실과 한국행정연구원은 6일 오후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서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남궁근 정부업무평가위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박순애 한국행정학회장 등이 참석했다.정부는 정부업무평가지원센터 개소식을 계기로 향후 정부 내 각종 평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평가제도가 양적으로 늘어나면서 평가 간 유사중복으로 인한 비효율과 피평가기관의 부담이 지속해서 늘었다.

현재 정부업무평가 외에도 총 25개 부처에서 약 200여개의 평가를 하고 있으며, 각 부처가 각종 평가제도를 신설하고 있다.

이에 센터는 각종 평가 간 중복 여부와 존속·개선 필요성 분석 등 전문적 분석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국조실은 지원센터의 제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각종 평가제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각 평가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며 불필요한 평가제도는 일몰제를 적용할 계획이다.정부업무평가제도의 고도화·전문화도 추진한다. 지원센터는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모델 개발·개선 △전문가 평가단·피평가기관 교육·컨설팅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 전문적 업무를 지원한다. 국조실은 지원센터와 함께 개별 국정과제에 적합한 평가지표 분석·개발과 정책 대안 중심 평가 등을 추진한다.


jupy@news1.kr